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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두환 형사재판' 부장판사 사직..재판 차질 예상(종합)

by 체커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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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유력..2월 말 법원 인사 후 새 재판부 구성

 

장동혁 부장판사 [연합뉴스 DB]

(광주·대전=연합뉴스) 장아름 이재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담당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고 세 번째 재판부가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돼 관련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장 부장판사는 오는 16일부터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4월 대전·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1월 15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 파견을 거쳐 2019년 2월 광주지법으로 왔다.

 

장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전씨 재판의 증인신문은 연기됐으며 다음 달 24일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2018년 5월 기소 후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져 새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호석 판사가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긴 후 장 부장판사도 부임 1년이 채 안 돼 사직하면서 세 번째 재판장이 사건을 맡게 됐다

새 재판장은 남은 증인신문 마무리와 증거 조사 범위·방식·일정 결정은 물론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말 골프·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앞서 장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 명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reum@yna.co.kr


 

전두환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 출석한 이후 계속 불출석을 하고 있죠..

 

재판을 너무 오래 끄는것 아닌가 싶은데...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사직했습니다.. 이유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부임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정치하겠다고 사직서 쓰고 나가게 되어 결국 전두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직한 장동혁 부장판사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며 고향에서 출마를 할터인데... 소속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장 부장판사의 사임으로 전두환 재판이 또 연기가 될 수 밖에 없기에 518 단체에선 장동혁 부장판사에 대해 비난을 하겠네요..

 

정치하겠다고 부임한지 1년도 안되서 나왔는데...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총선에서 낙선하면 과연 어찌될지... 전관예우 받을려 한다면 분명 앞으로 설치 운영될 공수처때문에 힘들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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