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패스트트랙 충돌' 불기소 사유.."골절 상해 입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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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이유서
"혐의 인정되나 상해 입어..다음 회의는 방해 안 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검찰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측은 “도둑질하다가 떨어져 다쳐도 불기소처분을 하냐”며 반발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최된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피의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않아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고, 그 결과 신속처리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 등 원내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김진태, 원유철, 정진석, 권성동 국회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금돼 있던 국회의원회관을 국회 본관과 별개의 건물로 국회회의장이 아니라며 불기소 사유로 삼았다. 채 의원이 참석하고자 했던 회의에 대해선 공개 의무 및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국회 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 피의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내외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소동행위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정의당 측은 “범행 도중 범죄자가 부상당했다고 선처” 했고 “범죄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해 범죄행위를 선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의 회의는 자주 열리며, 채 의원이 참석하려던 회의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위원 및 원내대표 회의로 성격이 중요하다고 검찰 역시 인정했음에도 국회 회의가 아니라고 부당한 해석을 했다”고 했다.

신장식 정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도둑질을 하려고 담을 넘거나 2층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달 말까지 항고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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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더기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사개특위 회의실 폭력사태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행위중 다쳐서.... 예를 들면 폭행을 했는데 상대를 친 주먹을 다쳐서 기소유예가 된 셈이 됩니다.

 

채이배 감금사건의 경우 의원이 회의에 못들어가게 막고 감금한 건 인정되지만 채이배의원이 참석한 곳은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직행했죠.. 그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참고뉴스 : 채이배, 한국당 점거 뚫고 6시간만에 '탈출'..운영위원장실 직행

그런데 채이배 의원이 바로 간 곳은 국회 본관과 별개의 건물이라고 하고 회의록 작성의무나 공개의무가 없어 국회회의라 볼 수 없기에 불기소....

 

국회 본관은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하여 어디든 회의가 열리기 어렵기에 결국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바로 가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걸 불기고 하네요..

 

거기다 김진태, 원유철, 정진석, 권성동 국회의원도 불기소 및 기소유예.. 이유는 지도층의 지시를 받아서...

 

검찰이 여당의원에 대해 이렇게 불기소, 기소유예를 하면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지탄을 받을텐데.. 검찰이 야당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네요.. 그럼 검찰에게 권력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게 맞겠죠.. 검찰총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검찰의 태도 및 일처리를 보고 어이없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다 하면서 그 칼은 청와대나 여당 의원에게는 칼날을 들이대지만 야당의원에겐 칼등을 들이대나 봅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을 했었어야 하는것이 맞나보죠.. 검찰에겐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상관인것 같으니...

 

얼마전 검찰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고위직 인사 단행인데.. 이젠 중간간부도 물갈이가 될 때인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