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한 한국당..당시 자료 보니 "더 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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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비난했지만
당시 자료엔..한국당 의원 "증액 380억 전액 깎자"

 

 

[앵커]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복지부가 2020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을 위해 최초 요청한 예산은 57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246만 명에게 마스크 50매씩을 준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19년에 비해 증액된 380억 원을 한국당의 한 예결위원이 모두 삭감하자고 요청한 걸로 나옵니다.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미세먼지 일수를 보면 마스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당시 소위에서 나온 감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복지위 단계에선 한국당의 다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574억 원의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4+1협의체가 처리한 마스크 지원 예산은 정부안에서 114억 원이 깎인 360억 원이었습니다.

복지부가 1000원짜리 마스크의 단가를 800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예산안을 조정해오자 승인한 겁니다.

해당 비판에 대한 민경욱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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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품귀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전 예결위에서 정부에서 올린 예산안 중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원에 관련된 예산안을 114억원 삭감해서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에대한 팩트체크입니다...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에 대해 114억원을 깎은 건 맞습니다...

 

이를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이 다시 꺼내 4+1 협의체에 동참한 여,야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보면 이전에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이 모두 삭감하자고 요청했다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국당의 다른 의원이 예산의 백지화를 주장했고요...

 

그럼 그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일까요? 일단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회와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등록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누군지 알 수 있죠..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명단(좌)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우)

 

이후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에서 집회등을 하고 있는 사이 4+1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삭감 예산을 조정해서 안건을 올렸고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위원이 요구한 대로 예산안 삭감을 하긴 했는데 그 삭감 정도를 4+1 협의체가 조정해서 줄여 통과시킨게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마스크 지원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 통과도 자유한국당은 표결거부를 하였고 4+1 협의체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표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 삭감이나 백지화를 주장한 건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협의때 자리를 비운건 자유한국당이었고요..

 

물론 예산안을 통과시킨건 4+1 협의체이니... 협의체에 동참한 정당과 위원들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죠...예산 삭감을 한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우선적으로 예산삭감... 백지화를 주장해놓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요구보다는 좀 더 예산을 올려(삭감액을 낮춰) 통과가 되었으니.. 따지고보면 오히려 4+1 협의체가 예산을 어느정도 보전을 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안 원안은 정부... 문재인 정권이고요....

 

이런 상황.. 언론사가 팩트체크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정작 민경욱의원은 대답이 없네요...

 

다만 민경욱의원이 링크한 뉴스에는 민의원의 입장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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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단독] 4+1 '날치기 예산' 밀실협의 때… '마스크 예산' 114억 없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지만, 물량 확보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자체들이 '일회용'으로 물량 소모가 큰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데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심사한 2020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을 정부안보다 114억원이나 삭감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날치기 예산의 휴우증" 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자체,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물량확보 고심

지자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예산'으로 마스크 무료공급을 시작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무상보급은 보건복지부 예산에 지자체 예산을 더해 진행하지만 지자체들은 '일회용'인 마스크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마스크 물량과 향후 예산 확보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등 직업적 취약계층에도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해 향후 '마스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우선 배포하는 전주시청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무리가 없지만 마스크가 순식간에 동나고 있어 예산과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마스크는 일회용 소모품이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구별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보급하지만 절대인구가 많아 지속적 보급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질병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노인들과 저소득층 등에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며 "원래 1인당 50매씩 돌아갈 예산이 책정됐는데 소모품이라 50일밖에 사용할 수 없어 그 전에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고 있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하려 하지만 생산현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시장상황도 심상치않다. 이미 각 매장과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진 상태다. 여기에 중국 보따리상들까지 마스크를 대거 구입하며 사재기에 나섰다. 정부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몰린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평소보다 3~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가 매매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 물량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마스크를 오늘(3일) 예약할 경우 2월26일 이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온다.

마스크, 3~10배 비싼 가격에도 '매진'

지자체들이 마스크 물량 확보와 예산 운용에 애를 먹자 일명 '4+1 협의체'가 주도한 513조 규모의 '슈퍼예산안'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이 결성한 '4+1 협의체'가 올해 '마스크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현격하게 감액한 것이다. 

당시 예산 심의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해 야당으로부터 '밀봉 심의' '불법 협의체'라는 비판을 받았던 '4+1 협의체'는 2020년 예산안에서 마스크 예산을 무려 114억원이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부안으로 이 예산에 574억4100만원을 책정했지만, '4+1 협의체'가 협의하고 수정한 예산안에는 460억4100만원으로 수정돼 제출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밀실협의'를 거치면서 20% 감액된 것이다.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된 후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들은 각종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고 증가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민주당의 무리한 패스트트랙법안 상정을 거부하는 한국당의 반발로 개최되지 못했고, 예산안은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

민경욱 "예산 협의, 제대로 했다면 취약계층 마스크 예산 지켰을 것"

'마스크 예산'이 '묻지마 삭감'된 것과 관련,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4+1협의체'가 통과시킨 날치기 예산안의 휴우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협의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면 이런 상황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마스크를 지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4+1 협의체'를 만들었던 정당들은 날치기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숙고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가 인하를 고려한 삭감이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결과적으로 대량 구매를 통한 마스크 단가 인하를 고려해 20% 삭감하게 돼, 최종 460여억원으로 확정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정을 소상히 알고있는 한 한국당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심사할 시간도 없이 밀실로 넘어갔다. 그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밀실 예산을 주도한 집권여당이 책임을 한국당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우한지역에 마스크 200만 개와 의료용 마스크 10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4+1 협의체'의 수정 예산안 통과의 주역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마스크 지원과 관련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중국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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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의를 하는동안 자유한국당은 어디 있었을까요? 대부분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밖에서 집회를 하거나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 협의하자 했을 때 거부한게 어느 당이었는지는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많은 법안 처리한게 누구 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는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