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역대 마스크 사재기, 2년이하 징역·5천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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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 적발
양진영 차장 "실효성 내도록 최대한 엄정 처벌"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단일 최대 물량을 사재기한 마스크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10일 오후 마스크 단속결과 브리핑에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일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양 차장은 “105만개는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약 900만 개의 10%를 상회해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라며 “이 업체의 작년 한 해 월평균 판매량은 9050개로, 지난 3~7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동안 보관, 매점매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창고를 봉인하고 제조공장에서부터 판매 등 전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양 처장은 “이 업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물가안정법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 등 6개 부처 18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정부합동단속반은 실제로는 수십 만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마켓에는 품절로 표시한 매점매석 업체를 적발, 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1월31일~2월6일 최대 46만개 보건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매점매석에 해당된다.

양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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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고발조치를 했다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마스크의 소비가 늘어났는데.. 생산속도는 풀로 돌린다고 해도 시중에 많이 풀리기는 좀 어렵죠.. 이에 가격상승을 노려 많은 마스크를 매입하여 비싸게 팔려 하거나 팔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적발하였네요.. 본보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관련링크 : 식약처

 

2.10+식약처,+단일.최대+물량+마스크+105만개+불법거래+적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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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자를 모집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창고로 안내.. 판매하는 방법을 썼는데.. 아마도 현금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만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니.. 혹시 업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판매를 했던가 업체를 도용한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이번 적발은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점매석을 하면 이렇게 처벌한다는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하지말라는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점매석하는 업체 한두개가 아닐테니까요..

 

모두 사라지진 않을것으로 봅니다.. 적발되는 보도가 나오더라도 자신은 안걸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매점매석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발을 하면서도 마스크가 보다 저렴하게 시중에 풀리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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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중기부, 공영홈쇼핑으로 마스크 100만개 노마진 판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100만개를 ‘노마진’으로 직접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43곳에서 생산한 마스크 100만개, 손소독제 14만개를 확보했으며 이달 17일부터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에서 긴급 방송을 편성해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7일에는 손소독제 2만개(5개·4000세트)를, 19일에는 마스크 15만개(40개·3750세트)를 판매한다.

배송비 등 기본 경비만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한정된 물량을 고려해 고객 1명당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한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에 공장 가동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했다.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통한 중국내 한국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예비비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