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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통합당, 박능후 경질 요구.. 심재철 "감염병 창궐시키고 국민 탓"

by 체커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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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원인" 발언 문제 삼아.. 중국 입국 전면 금지 요구
[오마이뉴스 글:류승연, 사진:남소연]

 

▲ 최고위 주재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초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황 대표는 대구 방문으로 계획을 바꿔 이날 회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소연

미래통합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의원들은 26일 논란이 됐던 박 장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아래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 발언을 지칭, 박 장관이 코로나19의 악화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감염병을 창궐시키고도 뻔뻔하게 국민 탓을 하고 있다"며 "특히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그 뻔뻔함이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렵다, 목불인견"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가 지적한 박 장관의 발언은 26일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갑윤 통합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정 의원이 '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원인"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심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거짓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장관은 (전날) 대한감염학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해당 학회는 이미 지난 2일 정부에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하는 박능후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심 원내대표는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분투에 감사하다"며 "대구 경북 주민들도 힘내시라"고 말을 맺었다. 

조경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발원지 대한민국이라고 착각"

 

▲ 마이크 잡은 조경태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당초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황 대표는 대구 방문으로 계획을 바꿔 이날 회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소연

이날 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분이 우리 국민들을 짓밟는 망언을 했다"며 "즉각적으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과 장관이 어느나라 대통령이고 어느나라 장관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대한민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목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를 이겨낼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한다"며 3조4000억원의 예비비로 전 국민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하는 안 등 6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통합당은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을 파면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께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박능후 장관은 국민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것만으로 부족해, (거짓말로) 국민을 바보취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황교안 대표 없이 진행됐다. 황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이 급하게 잡힌 탓이다. 황 대표는 27일 오전 대구를 찾아 대구동산병원과 서문시장, 대구시청 들을 돌아볼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과 조경태 최고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감염병을 창궐시키고도 뻔뻔하게 국민 탓을 하고 있다"

 

"특히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그 뻔뻔함이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렵다, 목불인견"

 

라고 말했네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회 법사위에서의 발언 때문입니다.


[정갑윤/미래통합당 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발 입국자 금지 등)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시켰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정갑윤/미래통합당 의원 : 애초부터 막았으면 우리나라…발생지가 우리나라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애초부터 들어온 건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

[정갑윤/미래통합당 의원 : 한국인을 그러면 격리 수용을 해야죠.]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하루에 2천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을 합니까.]


여지껏 질병관리본부에선 확진자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동선도 공개했었습니다..

 

그 공개된 정보를 보면 한국에서 처음 확산시킨 사람은 3번확진자가 처음입니다..이후 2차 3차 감염자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박능후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중국인이 와서 확산시킨 사례는 일본에서 감염된 중국인이 처음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감염이 되서 왔기에 미래통합당의 주장도 안맞죠..

 

이럴진대 미래통합당에선 이를 인정하는 발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미래통합당은 경북과 대구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킨 특정종교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왠지 종교단체와 커넥션이 있던거 아닌건지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한감염학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발언이 문제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하지 않았다 했었고 미래통합당은 했다고 합니다..

 

대한감염학회는 대정부 권고안을 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언급한건 2월2일에 공개한 대정부 권고안입니다.


관련링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정부 권고안(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2월2일)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정부 권고안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의 감염병 위기를 우리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왔습니다. 감염 전문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에도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속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열 사람의 일을 맡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2015년의 뼈아픈 경험은 컨트롤 타워조차 없었던 감염병 방역체계와 부실했던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이 괄목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공항부터 의료기관까지 이어지는 감시체계가 잘 작동하여 유입된 첫 확진자를 초기에 발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은 위험군 관리와 접촉자 관리를 포함한 방역 업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병 유행 국가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에 이번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의 권고안을 제안합니다.

1.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제한과 방문 제한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포하였습니다. 중국의 확진자의 규모는 1만 명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짧은 기간 내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여행자와 교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잠재적인 감염자가 평상시대로 유입된다면 누적되는 확진자들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감시를 위한 노력과 인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감시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지금까지와 달리 방역당국이 파악한 접촉자 외에서 확진자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빠르게 포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하여 위험군의 유입 차단 전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하여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것부터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2. 모든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2주 자가격리의 권고

초기 확진자들은 주로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사람들과 그들과 밀접 접촉을 한 가족 등에 국한되었지만, 중국 전역의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개정되는 사례 정의는 점진적으로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위험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몇십 배로 늘어난 위험군을 2주 동안 감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3번째, 6번째 환자의 접촉자 확진 사례를 통해서, 이들의 자가격리를 지시해야 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 아주 경미한 증상으로 또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수준의 노출에 의한 접촉자 감염이 발생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토착화된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통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보건당국의 감시역량과 선별진료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모든 중국발 입국자들(2주 이내 중국 거주자 포함)의 입국 후 2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권고해주십시오. 보건소뿐 아니라 모든 직장,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자들이 안전하게 자가격리를 하고 증상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발 입국자들에게도 입국 후 2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 권고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콜센터, 보건소의 위험군 관리 관리 기능의 강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보장 재원에 다양한 규모의 경쟁적인 민간 의료기관이 조화롭게 융합된 의료체계가 특징입니다. 그만큼 고유한 역할의 분담이 필요함에도 감염병 위기 상황마다 정부의 1339 콜센터나 보건소의 환자 분류와 감시 업무는 쉽게 그 역치를 넘어가서 마비가 되므로 증상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의 상담과 분류까지도 대형병원의 선별진료소가 떠맡고 있습니다. 확진된 환자를 진료하거나 기존의 다른 급성기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 종합병원 급 이상의 병원에게는 콜센터나 보건소의 업무가 넘어오는 것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소진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반 중증 환자의 노출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위기상황의 극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입국자 관리 등 보건담당기구 외에서 가능한 업무는 분담하여 보건소는 좀 더 집중 감시가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와 보건소의 접촉자 분류, 감시, 검사 역량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당국 외에 다른 부처와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도 중요합니다.

4.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시급한 확충

2015년 메르스 이후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안전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급여를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감염관리 전담인력의 확충과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경한 개혁을 성공하여 민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은 짧은 시일 내 과감한 개혁을 성공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압 격리가 필요한 대규모 감염병 위기를 대비한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은 5년이 경과되어 결국 새 위기상황에 봉착하였음에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확진자의 치료나 의심환자의 격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 이상 민간병원에 위탁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반복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건립을 시작해야 합니다.

5. 피해 의료기관의 보상

의심환자의 관리 및 확진된 감염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노출 위험과 감염 그리고 한시적인 의료기관 폐쇄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 계획을 준비하셔서 의료인이 안정감을 가지고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새롭게 찾아오는 감염병의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항상 보건당국에 협조하며 함께 했으며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 또한 정부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2020.2.2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하여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것부터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발언 내용입니다.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방문하는것부터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말만 따지면 입국제한이 후베이성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 것이기에 해석에 따라선 미래통합당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박능후 장관의 말도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고 추천 혹은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큽니다.. 내가 맞다 아니다 내가 맞다... 글자만 따지면 둘 다 맞는데...;;

 

하지만 심재철의원은 논란이 될만한 말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감염병을 창궐시키고도 뻔뻔하게 국민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를 창궐했나요? 경북과 대구의 코로나19 확산 주범이 문재인 정권일까요? 국내에 확산을 처음 시킨 사람과 대구와 경북에서 확산시킨 주범이 과연 어느나라 사람일까요?

 

스스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중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때 그곳에 내려간 의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심재철의원 스스로도 확진자가 될 뻔 했습니다.. 

 

거기다 다음으로 조경태 의원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대한민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심재철의원이 감염병이 한국에서 창궐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발원지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조경태의원은 자신이 한  이 말을 심재철의원에게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구로 간다 합니다.. 상당한 확진자가 나와 병상이 모자르는 상황에 간다 합니다.. 차라리 확산되기전 갔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가봐야 뭘 어쩔려고 그럴까요?

 

그리고... 각 지방의 확진자들 중에는 대구를 방문하고 온 뒤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도 왠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감염되면? 뭐... 총선에서 같은 지역이 출마하는 다른 당의 후보자만 좋은 것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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