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연명시키지 말라"..제주국제대 폐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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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0145

교육부 진단서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로 분류..정부지원 끊겨
제주도 "신입생 모집 못하면 폐교위기, 장학금 5억원 지원할 것"
새로 부임한 부총장과 기존 교수 갈등, 구조개혁 개선안 뒷전으로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국제대학교 전경. 2018.11.26. (사진=제주국제대학교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3년간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제주국제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

당장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제주국제대학교를 돕기 위한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부실 대학에 세금을 투입해 연명시키려 한다며 삭감을 시사하고 나서면서다.

지난 9월 부임한 부총장과 기존 교수들 간 갈등으로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개선안 마련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 제주도의회 "교육부 평가서 재정지원이 제한됐는데 도 예산 투입해선 안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한경·추자면)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평가된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연명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좌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도인데 제주도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역행”이라며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제주국제대학교의 신입생 장학금 명목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은 3년간 적용돼 총 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도의 지원이 끊기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학생들이다. 장학금 지원이 없으면 신입생 유치가 어렵다”면서 “지역 대학이 힘들어할 때 대학을 살릴 의무도 있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11.26 (사진=뉴시스DB) bsc@newsis.com

하지만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의 삭감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제주국제대는 오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폐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선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Ⅱ으로 지정된 제주국제대는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 바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이 당장 폐교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배제되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학생 수가 줄면 재정이 악화돼 대학 운영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금의 제정지원 제한 유형Ⅱ와 비슷한 조건이었던 E등급을 받은 13곳 대학 가운데 4개 대학이 폐교했다.

◇부총장·교수들 간 갈등에 구조개혁 개선안 뒷전…재학생 '불안'

부총장과 기존 교수들 간의 갈등으로 대학 구조개혁 개선안 마련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도 우려를 더하는 지점이다.

제주국제대는 지난 9월 새로운 부총장을 임명했지만 일부 교수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갈등 끝에 부총장과 교수들은 서로를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 때문에 부총장이 주도하는 구조개혁추진위원회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 3월 15일까지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초안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제주국제대학교 관계자는 “부총장과 교수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대학구조개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교수들은 부총장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세흠 제주국제대 기획과장은 “외부 전문가 1명과 교직원 3명으로 구성된 TF가 개선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것을 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후속 컨설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담당관은 “내부에서의 갈등은 학교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서 “일부 교수들이 학교 측에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등을 봉합해서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국제대를 정상화한 후 과를 개편해 특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제주도의 지원이 중단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폐교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며 제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준혁 제주국제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교육부의 대학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주도의 지원이 끊기면 어려워질 것”이라며 “도내 유일한 사립 4년제 대학으로서 건실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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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는 학교를 폐교하네 마네.. 제주도비를 투입해서 살리네 마네.. 걱정이 많은데.. 정작 제주국제대학교 내부는 서로 싸우느라 배가 침몰되는 걸 알면서도 보질 않네요..

이번 수능이 끝난 학생들은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보고 어떤 대학을 피해야 할지 알아둬야 할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노력해도 모자를판에 서로 싸우는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라니.. 그런 교수들이 잘도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