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文대통령 탄핵' 청원 효력 인정.."2~3일내 소관위로 회부"

다음

 

네이버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동참
국회 사무처 "오늘 보고 들어갈 것"
법사위 유력..의무적 심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사무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며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의 국민청원보다는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 근거를 둔다. 개정 국회법은 온라인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국회는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비교적 신뢰성도 높다.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142만명을 넘었다.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117만명을 기록 중이다.

yul@heraldcorp.com

---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성립되어 법사위로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정식으로 밝혔네요.. 청원제도는 2019년 4월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시행되는 청원입니다.

---

관련링크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청원게시판(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2020-02-28~2020-03-02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명씩 들어오니 중국인의 고통을 나누자는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남의 나라의 고통을 왜 우리 나라가 같이 나눠야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이제는 중국마저 우리에게 입국제한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2등 국가 되고 국가의 이미지마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곧 종식된다는 거짓말과 마스크를 우체국등을 통해 2월 27일배부한다면서 우체국과의 협의도 안한 정부를 믿을수가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에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것을 퍼주면서 우리 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게 이것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코로나는 곧 종식되고 경제활동을 다시하고 대규모행사도 진행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

해당 청원은 청와대 청원과는 다르게 국회에 실명으로 청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가 국회법이라고 하네요..

---

관련링크 :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18. 4. 17.]

---

뭐... 이를 많은 이들이 언급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의 보수 진영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서 법사위가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여러 단체들도 기자회견등을 하여 통과를 촉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기가 좀 그렇죠.. 

 

현재 한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기관과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확진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해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언급하고 법사위를 열고 처리를 하게 된다면 왠지 욕을 좀 먹을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이야 환영할만한 일이긴 하지만 자칫 탄핵안등을 통해 오히려 코로나19에 정부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겠죠..

 

대통령도 코로나19에 집중해서 추경부터 해서 추가 지원과 외교면에서 한국의 입국금지 문제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장관들이 하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야 일부는 해결될 일도 있겠죠..

 

그런데 탄핵안이 올라오고 여기에 청와대가 눈을 돌려버리면 과연 어찌될지는... 진보진영에선 크게 반발할 것이고 보수진영에선 신속히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법사위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일단 탄핵의 요건이 문제겠죠.. 이전 박근혜 탄핵의 경우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안이 올라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등을 뒷받침으로 법사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헌재에서도 인정되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뭘 근거로 탄핵을 해야 한다 했을까요?

 

국회에 제출된 청원글에선 중국 전역의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이는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것을 퍼주면서 우리 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 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곧 종식되고 경제활동을 다시하고 대규모행사도 진행해도 된다 언급한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면서 그 결과가 뭐냐는 반문도 했습니다..

 

중국인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도시락... 아마도 중국에 지원한 방역물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와 지원을 위해 보낸 것으로 이후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국내에도 소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현금으로 국제기구에 줘 타국에서 구입, 지원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가는게 있었는데 오는것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대구, 경북지역을 위해 방역물품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전에 쓴 글이기에 이런 사실은 언급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의사에게 숙소를 알아서 하라 했다는 주장.. 맞는 말입니다.

---

관련링크 : '코로나 비상' 보건당국, 대구 차출 의사들에 "숙소는 일단 알아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구광역시를 거점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의료진들이 긴급 차출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숙소 자체해결' 등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의학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대구 인근 지자체와 일부 국·공립 병원을 상대로 대구시 긴급 의료진 지원을 우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인근 지자체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코로나19 확산상황 관련 대구광역시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지원근무를 긴급요청하니 각 도별 배정인원에 따라 업무지원 명단을 21일까지 제출해 달라"며 "업무지원자들이 22일 오전까지 대구광역시청 8층 상황실로 집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긴급 업무지원 요청 인원은 충청남·북도에서만 각 15명씩 모두 30명이다.

이들 공보의를 포함한 파견 의료진들은 대구 소재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배치돼 코로나 의심환자 검사 등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문제는 의료진 차출만 이뤄지고, 보건당국이 이들에 대한 방역대책 및 체계적인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보의들에게 대구 파견이 공지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당장은 숙소 제공이 어려우니 우선 '알아서' 숙소를 잡아 달라"는 취지의 보건당국 방침이 함께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공문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공보의 뿐만 아니라 일선 국·공립 병원에 근무하다 대구로 차출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같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대구로 이동하는 차편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개별 이동수단을 이용해 대구까지 이동해야만 했다.

 

대구로 근무 지원을 나간 한 국립 병원 소속 의료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체계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의료진들을 '슈퍼전파자'로 만들 일 있냐"며 우려를 토로했다.

당국은 이후 대구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뒤늦게 집결 당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공보의 포함 일부 의료진들에게 우선적으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일부 병원의 의료진 집단감염까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의심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의료진들에게 별도의 정해진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추가적인 의료진 감염 등 만일의 사태를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이들 의료진들이 시내 곳곳으로 흩어져 '알아서' 숙소를 마련할 경우 또 다른 '방역 무방비'상태와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환자와 대면하며 접촉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 뿐 아니라 누가 거쳐 갔을지 모를 감염지역 내 숙소에서 의료진들의 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사실상 지역사회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대처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이 의료진들에 대한 파견 명령만 내려놓고 이에 대한 방역은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파견 근무를 나간 의료진들의 숙소를 안전한 장소에 마련해 추가적인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편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433명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명이다. 이 중 대구·경북 확진자는 총 352명(81.2%)이다.

brlee19@newspim.com

---

보건당국이 공보의를 대구로 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보의를 보내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인력은 당장 필요하니 일단 숙소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공문을 보낸것을 언급했습니다...대구로 차출되는 공보의들에게 교통편도 제공되지 않았죠..

 

이에 보건당국은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숙소가 제공되고 있겠죠..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이미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 각지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돕기위해 대구와 각 지역을 오가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지역의 일도 무시할 수 없으니.. 쉬는 날이나 비는 시간에 대구와 경북으로 와 돕고 있는 겁니다.

 

대구 경북지역에 지원을 온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도 고마워 할 것입니다.

 

일단 청원글에 대해선 이미 정부가 개선을 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 결국 적용될 수 있는 건 중국전역 입국금지 입니다..

 

하지만 청원인은 한국내 코로나19 확산은 누가 했는지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중국 우한시에서 전염된 한국인이 국내로 와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염된 중국인이 한국에서 확산시킬뻔 했습니다.

 

중국 우한에 갔다 온 신천지 신도들도 확산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중국전역 입국금지를 시켰다면 그곳에 머무르는 한국인들과 교민은 버리자는게 청원인의 뜻인가요?

 

뭐 전세기를 띄워 데려오면 되지 않겠냐는 대답이 올 것 같네요.. 입국금지를 시켰는데 잘도 중국이 공항을 열겠네요... 이전 중국이 한국 교민들을 데려올 때 한국에 있는 주우한 동창회나 중국교민들이 확보한 마스크등을 싣고 보냈죠.. 두번째도 그랬고요.. 그런데 입국금지를 시켰다면... 지원도 없었다면.. 중국이 잘도 알아서 데려가라 공항을 열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물품 싣고 보냈어도 2대의 항공기중 1대만 허가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말이죠...

 

더욱이 해외에서도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국가중엔 중국인 입국금지를 한 국가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대해선 검토를 했었는지 모르겠군요.. 작성일은 2월28일 입니다.. 이미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건 보지도 않았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법사위에 올라가도 통과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럼 박근혜 탄핵때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게 할 계기가 있을까요? 현재로선 없습니다.

 

아마 통과되는게 거의 불가능한 탄핵안을 청원한건 그만큼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 청원글을 올린 것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청원인은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

왠지 이런식으로 동원된 것 같은..;;;;;

 

https://cafe.naver.com/22centurykorea/28415

 

https://cafe.naver.com/moontanhack/109547

---

청원글을 보니 대충 어떤 이가 올렸을지 보이긴 하는데...그럼 청원인과 서명을 한 10만명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나 예배 행사등을 참여하지 말길 권고합니다..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스스로가 코로나19 확산에 일조를 한다면 그 행동이 무슨 의도성 행동인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