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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코로나 검사비, 한국 16만원-미국 400만원..중국은?

by 체커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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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 유무 따라 각국 코로나 검사비용 '천차만별'
싼 비용 덕분 한국 진단건수 12만 건으로 압도적 1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작년 말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진단검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진단 건수가 3일 현재까지 12만건을 훌쩍 넘어선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2600여건, 미국은 약 500건 정도로 극히 저조한 상황.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국가별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차이가 검사 건수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선 보건당국이 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중국 방문·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경우)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엔 총 16만원의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 美도 검사 비용은 '무료'…진료·입원비 때문에 최대 수백만원 : 미국의 경우도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자체는 '무료'다. 그러나 CDC 검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와 병원 입원비 등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마이애미해럴드는 지난달 중국 출장을 다녀온 한 남성이 최근 독감과 유사한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다가 보험회사로부터 3270달러(약 389만원) 상당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의료보험을 민간회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

3억3100만명에 이르는 미국 인구 가운데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해 않은 사람은 27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될 경우 적절한 의료지원을 못 받는 환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다.

CNN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현지시간)까지 1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6명이다.

 

◇ 中, 의료비용 보상정책 통해 사실상 '무료 진료' : 코로나19 발원국 중국도 초기엔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검사 지원체계가 미비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

경제지 차이징과 신랑망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초기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10~20일 간 최대 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비와 진료비로 1만~4만위안(약 170만~690만원)을 썼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중국 보건당국의 의료비용 보상정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은 전체 의료비의 35%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핵산증폭검사(PCR)를 받으려면 400위안(약 6만8300원)을 내야 했으나, 지금은 기본 검사비 40위안(약 6800원)과 진단키트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1인당 120위안(약 2만500원)을 넘어선 안 된다.

민간병원들도 진단키트 비용과 수수료 등을 포함해 PCR 검사 비용으로 1인당 160위안(약 2만7400원) 이상 받지 못한다.

게다가 각 지방정부는 이 같은 본인 부담금마저도 지방재정을 통해 사후 정산토록 하고 있어 상당수 환자들이 사실상 '무상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한국 등과 달리 현재까지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본토 내에선 2일까지 총 8만151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943명이 숨졌다.

 

◇ 日, 검사 대상 확대 위해 의료보험 적용키로 : 일본에서도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음성·양성에 관계없이 전액 공적 비용을 통해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검사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입원비도 일본 정부가 전액 공적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감기 증상이나 섭씨 37.5도 이상 발열이 4일 이상 계속되는' 등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요건을 갖추더라도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실제 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선 상담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검사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PCR 검사를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자체 보건소 외에 대학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PCR 검사 비용은 1인당 1만8000엔(약 19만7700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실제 부담 금액(전체 비용의 10%~30%)은 최대 5400엔(5만93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후생성은 이 같은 환자 부담액 또한 다른 공적 비용을 통해 보조함으로써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선 2일까지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총 9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2명이다.

ys4174@news1.kr


 

코로나19의 진단비용에 대한 보도입니다..

 

한국에선 개인이 원하면 진단받을 수 있지만 16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게 비싸다고 뭐라 하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이 있거나 확진판정을 받으면 무료입니다. 이미 냈다면 돌려줍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400만원의 진단비용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 진단받은 사람이 보험처리때 청구서가 날라왔었으니까요.. 이에 언론사에서 체크한 결과... 진단비용은 무료라 합니다.. 진단비용만...

 

하지만 미국에선 진단비용만 무료로 한다 한들.. 무료로 진단이 끝날까 싶죠.. 의료진이 직접 검체를 체취하는 등에서 진료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입원까지 한다면 이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다 합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400만원...미국내에서 무료로 진단받고 끝난 사례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검체를 체취해서 제출한 경우가 있을까 싶죠.. 그래서 미국은 무료가 아닙니다.. 개인 부담금은 상당하고요.. 물론 자기부담금은 민간보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합니다..

 

일본은 진단비용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진단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어 진단을 받을려 한들.. 조건이 안맞으면 진단을 거부합니다.

 

거기다 일본정부가 의료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여 일정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무료가 아니죠.. 보험처리가 되기에 개인부담금은 한국보단 적지만 확진판정을 받든 안받든 내야할 금액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기에 무료로 하나 싶었는데 여기도 무료는 아니네요.. 120위안(약 2만500원)을 내야 한다 합니다... 하지만 사후 정산이기에 나중에 내야하겠지만 당장은 돈을 지불하진 않네요.. 무료라 할 수 없지만 당장에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걸 보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문턱이 상당히 낮은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낮은 문턱 덕분에 많은 의심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었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 격리시킬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낮은 문턱 덕분에 의료진이 고된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료진을 돕고 싶다면 사전 의심증상이 있을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안내받아 검사 받으러 간 선별진료소에서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고.. 확진판정을 받는다면 안내에 따라 격리시설에 들어가든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게 의료진을 위한 행동입니다..

 

누구처럼 격리시설에 들어가기 싫다며 도망가거나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진의 질문에 거짓을 말하거나 의료진을 공격하지 않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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