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서울도 적발..첫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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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영등포구 자가격리 중 무단외출 고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서울서 첫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어겨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확진자의 접촉자인 강씨를 감염 의심자로 분류했으나 강씨가 방역당국에 보고 없이 2차례 외출하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씨는 한차례 무단 외출 후 적발됐지만 또 다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영등포구청이 무단 외출했다며 고발한 A씨를 지난 30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영등포구청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A씨가 지난 11일 무단이탈한 사실이 구청 직원의 모니터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청은 며칠 간의 자체조사를 거친 뒤 지난 23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구청 관계자는 "열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집)에도 나가 보는데, 현장에 없어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이 고발한 50대 회사원 B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자가격리를 해야하지만 회사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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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자체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강남구에서 1명.. 영등포구에서 1명..

 

잇단 자가격리자의 고발조치...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외국에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걸 한국에 와선 자가격리를 14일간 해야 하니 답답했겠죠..

 

일단 처벌이 가능해 진건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조치가 권고에서 의무화로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이는 자율적으로 따르는 게 아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치입니다. 

 

위의 사례는 모두 자가격리 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입니다. 서울... 수원..자가격리 구역 이탈자들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79조 3의 벌칙으로 처벌받겠죠.. 이중 서울 강남은 제주도로부터 고발도 당했고요..

 

이런 자가격리중 격리구역 이탈행위에 대해 최근에 개정되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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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20. 3. 4.]

[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20. 3. 4.>]
[시행일 : 2020. 4. 5.] 제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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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벌은 4월 중순으로 미뤄지겠죠 아마.. 시행일이 있으니..

 

위의 두 사례는 이전 자가격리 이탈자들과는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구는 이전에 한번 이탈을 한 사례에 또다시 이탈을 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전에 고발된 서초구의 경우 자가격리자가 회사를 출근 한 경우라 상황에 따라선 회사에서 해당 자가격리자를 고발 혹은 퇴직처리도 하지 않을까도 싶고요..

 

이런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자가격리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꾸만 자가격리 구역을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학생과 외국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내국인들은 그동안 꾸준히 잘 지키고 있는건 한국내 빠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인데 외국에 온 유학생들이나 교민.. 외국인들의 일탈행위가 자꾸만 나오면 종식되는 그날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겠죠.. 그럼 그에대한 분노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들과 교민.. 외국인들에게 향할테고요...

 

말 좀 잘 들었으면 합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만큼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 유학생들이나 교민들처럼.. 잘 지켜 한국내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바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