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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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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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각 가구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따로 있거나 세대주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등의 다양한 상황이 있어 단순히 보도자로만으론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이 두가지가 섞인 상황 모두를 정리하면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도 가구 규모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각 가구에선 자신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계산해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소득에 상관없이 다 주라는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 줄려면 결국 각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적어지겠죠..

 

하지만 선정기준을 정해 자격요건이 되는 이들만 주는 경우도 신청자를 심사해서 지급을 해야 하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이래나 저래나 논란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땐 전 국민을 상대로 5000유로를 지급한 독일이 부럽긴 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평상시에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특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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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단독]"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3일만에 5000유로 꽂아준 독일의 위엄

 

세금번호 받아 수익 활동하는 모든 내·외국인 지급 대상
기본 5000유로 지급..추후 3개월내 9000유로 추가 지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긴급지원 성격이 강해 연방 정부에서 '선지급 후처리'한다. 서류 검사 등이 전혀 없었고 추후에 점검한다고 한다. 지원금 지급까지 3일 걸렸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몰아친 독일 베를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프리랜서 A씨의 말이다.

독일은 유럽 각국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1조 유로(약 1350조), GDP에 약 30%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연방의회 상원 문턱을 넘으며 빠른 속도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 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시 필요한건 Δ인적사항 Δ신분증 Δ세금번호뿐이다. 그 외에 서류는 빠른 지원을 위해 모두 생략됐다.

독일 연방 정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최대 5명의 정규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를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내까지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최대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1만5000유로(약 2020만원)를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대기번호를 받아두면 추후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메일을 통해 알람과 신청 링크가 온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기번호만 받아두면 접속하고 있지 않아도 대기번호가 줄어드니 화면을 계속 보고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구조다. 지원할 때마다 수만명의 온라인 대기자가 발생해 접속이 지연되고, 붐비는 오프라인 창구, 한달 이상 걸리는 서류 심사 등의 모습이 반복되는 우리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또 베를린에서는 지원금을 공지할 때부터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을 배려해 번역에 도움이 되는 기관(교류협회 등)도 함께 공지해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독일 주 정부마다 정책·프로세스마다 일부 다를 수 있다.

지원금 지급까지는 약 3일 정도가 걸린다. '긴급 지급' 성격이 강해 우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시 연방 정부가 따져보지 못한 서류는 추후에 점검하도록 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아래 지난 10년간 유지해오던 '균형재정' 원칙을 이번 긴급 지원으로 스스로 깨트렸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있던 독일이 그동안 망설였던 부양책을 긴급하게 꺼내 든 것은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특히 독일은 지난달 21일 기준까지 약 1만97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약 7만1800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 중이다. 10일 사이 확진자 수가 5만명이 급증하는 등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우리의 일자리와 기업을 위험에 처하게 해선 안된다"라면서 "처음부터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