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자에 '초강경'..전자팔찌‧원스트라이크아웃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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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자가격리 이탈자에 정부와 지자체가 전자팔찌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다 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의 보호관찰을 위해 사용된 전자팔찌를 자가격리자에게 부착하려는 방안은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자가격리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75명이 격리지를 이탈했다. 이중 6명이 기소된 상황이다.

이처럼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주목 받는 것은 지난 3월 중순부터 해외 입국 관련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부터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나 여러 가지 격리조치를 하면서 교민, 유학생, 여행자들의 입국이 급격히 늘었다. 여기에 미국의 각 학교들이 휴업이나, 온라인 강의로 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유학생들이 입국을 선택했다.

문제는 해외 접촉으로 감염된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지역사회를 활보,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어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떠난 강남구 모녀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수원과 용인에서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5일부터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강화된 처벌 수위다.

서울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즉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7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이탈자에 대한 고발이 4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강남구와 구로구에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고 무단 이탈한 시민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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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내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해 내국인의 확진자 증가세는 꺾인 상황입니다. 일부 종교시설과 단체이용시설등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외는 대구처럼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사례는 적거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학생과 교민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다소 논란은 있지만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들 모두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며 유학생과 교민과는 다르게 자가격리중 10만원의 격리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을 못한다면 출국조치가 되고 이미 대만인이 강제출국조치를 당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중에 이탈하는 사례가 자주 나와 논란입니다.. 이런 사례때문에 입국금지를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 자국민도 막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는 이탈자에게 처벌을 강화하였고 일부는 지자체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려 합니다..정확히는 손목밴드를 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콩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도입할 수 밖에 없나는 이유는 이미 많은 해외유입 확진자들이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고발까지 당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이들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현 상황도 한몫합니다.. 만약 이탈한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 클럽이나 주점.. 목욕탕.. 식당.. 대형마트.. 이런 곳을 간다면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죠...

 

물론 마스크를 끼고 손세정제로 자주 손을 닦았다면 감염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유입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부정적이죠..

 

이렇게 전자팔찌.. 손목밴드등을 이용하면서까지 통제를 할려 하는 방역당국의 노력에 대해 비난하는 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종식이 절실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많은 이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자가격리를 하는 이들중 답답하다.. 바람 좀 쐬고 싶다 해서 자리를 이탈하는 이 없이 좀 불편하더라도 수칙을 지키길 바랍니다. 더욱이 14일 자가격리가 거의 끝나가더라도 확진판정이 나오는 만큼 안일한 생각은 하진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