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日·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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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격 업그레이드에 도움” 식약처ㆍ외교부에 필요 조치 지시

美ㆍ日엔 인도적 지원 명분 ‘선물’… 16개국 참전국엔 ‘보은 차원’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 일본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 총리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검토도 주문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ㆍ지원하면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국으로 미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등이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여론이 수용해야 마스크 해외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마스크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긴 했지만, 해외 대량 반출이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양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표면적 명분이다. 이에 초기 물량은 판매가 아닌 무상 지원 형식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일본은 이웃 국가로서 돕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미국ㆍ일본 우선 검토 지시에는 마스크 지원이 양국에 ‘외교적 선물이자 모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구상도 깔려 있다. 한미 관계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교착 등으로 인해 ‘순항’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운 상태다. 일본과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수출규제 공방,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제한 신경전 등을 놓고 최악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 1위와 3위인 미국ㆍ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국가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실상의 ‘전략 물자’로 활용 중이다. 정 총리는 이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진단키트 하나만으론 국격을 높이기에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미국, 특히 일본이 마스크 지원을 수락할 것인지, 외교적 예의를 갖춰 지원을 제안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일 마스크 생산량이 1,500만장까지 올라가는 이달 말 또는 5월 초쯤이면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등 국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특히 일본에 대한 지원은 보다 조심스럽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30일까지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지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한 수출’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ㆍ일본 같은 선진국에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여론이 받아들일지 등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보은 차원’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해당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등 16개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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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 일본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합니다.. 정 총리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검토도 주문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낸다는 것 때문입니다.. 

 

일단 기사제목은 한국전쟁 참전국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하는데..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 국가는 아닙니다..

 

관련링크 : 한국 전쟁 참전국

 

따라서 일본에 마스크를 보낼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입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보복중인데 왜 일본에게 마스크를 보낼려 하는지 많은 이들이 어이가 없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보내기전 국내 여론이 수용해야 마스크 해외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국내 여론을 묻는다면 당연하게도 마스크 반출을 금지하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에 대해 마스크를 보내는 건 찬성할지도 모릅니다..한국을 위해 목숨걸고 병력을 보낸 국가부터 의료 및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이기에 이들을 돕는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은근슬쩍 일본을 끼워 넣는 행위는 비난만 불러올 뿐... 다른 국가는 몰라도 무역보복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마스크를 보내는건 자칫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쟁에 한국을 위해 참전한 국가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것으로만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애초 한국 전쟁 참전국도 아니고 한국전쟁을 빌미로 물건 팔아 경제성장을 한 국가였으며 지금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졌다고 한국에 수출규제등 무역보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마스크 지원대상국가에서 빠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