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내달 29일 첫 정식 재판…9월까지 선고 방침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집회를 제한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건을 감내해야겠지만,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서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또 이날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특정해달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특정해주거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집회가 있으니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특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강의를 해 왔다”며 “당장 5월 중 목회자 성경 강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실상 운신의 폭이, 성경강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촉과 집회가) 포괄적으로 많이 제한됐다”며 “법원에서 중요 증인이라 할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저희가 아닌 법원에서 특정해주는 식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하지 말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또 8월 말까지는 변론을 종결해 9월 2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
이제 구치소에 나와 집에 있다보니 배가 좀 부르나 봅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 딴생각하기 마련이죠..이제 슬슬 나가고 싶나 봅니다.
전광훈씨측에서 보석조건을 변경해달라 법원에 요청했다 합니다.. 목적은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말이죠..
“사실상 운신의 폭이, 성경강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 곧바로 이전에 하던 말 다 나오겠죠.. 이전에 하던 말은 어떤 것인지는 많은 이들이 알고 전광훈씨 유튜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법원이 무슨 서비스 업체인냥 보석조건은 피고발인이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법원이 조건부 보석결정에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하지 말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사유는 여기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동안 전광훈씨는 종교행사라 주장하는 집회에 나가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해 왔죠...
이는 자신의 교회인 사랑제일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도 사랑제일교회에선 정치적 발언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성경강의? 대놓고 집회한다는 말을 법원에게 하네요.. 그동안 성경강의라 해놓고 한 발언들..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사람들은 모를까요?
보석으로 석방된 다른 이들은 조용히 있건만.. 전광훈씨는 이제 딴생각을 할만큼 건강해졌나 봅니다.. 건강해졌음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죠.. 보석으로 나온것도 급사위험이 있다 엄살부려서 나온 것인데.. 건강해졌음 밖에 계속 있을 이유 없죠...
왜 자꾸만 집회를 할려 하는지 이해가 힘드네요... 혹시 헌금때문인가요? 수입이 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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