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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日 외교청서 억지 주장 계속..험난한 한일관계 예고

by 체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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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20년 외교청서를 발간했습니다. 외교청서는 1957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백서로, 일본이 파악하는 국제 정세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전부 떠넘기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도 그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 일본 외교청서 속 억지 주장 살펴보니…

① 독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고, 올해도 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②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갑자기 추가됐는데,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뿐임을 확인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은 "한국도 '성노예'란 표현을 안 쓰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성노예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확인한 적은 없다"고 항의했지만, 올해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③ 강제징용 문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선,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의 불응으로 설치가 불발됐다고 기술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입장은, 삼권분립으로 대법원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모든 배상을 끝냈다는 입장인데, 한국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한일 간 중재위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이뤄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가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현재의 지역 안보를 고려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 3년 만에 등장한 '한국은 이웃'…일본의 속내는?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3년 만에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을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일본이 2010년대 초반부터 총리 시정연설이나 외교청서 등에서 한국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②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③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은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일부만 사용하거나 아예 아무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고,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아예 한국과 관계설정을 언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다 외교청서에 3년 만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언급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아베 총리도 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두고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원래'는 그랬다는 식의 표현으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한일 간 방역 협력은 시작되지 않고 있고, 지난주 유선으로 열렸던 외교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외교소식통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서, 일본 총리관저에서는 한국에 손 벌리기 싫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진단키트나 마스크 물품 지원 등으로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면서 "아베 총리가 신년 연설에서 사용한 뒤 연속성 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양 교수는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기류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 (kjkim@)


 

일본이 외교청서를 발간했습니다.. 여러 논란거리가 있을텐데 한국에 대해선 4가지가 논란거리입니다..

 

-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현

 

-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의 불응으로 설치가 불발됐다

 

-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

 

[독도]

독도에 대해선 이전과 변함없는 태도입니다.. 한국으로선 바꿀 이유 없는 것이고요.. 일본이 뭐라하든 한국은 그저 독도를 지킬 뿐입니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망언을 지속하지만 영토에 관련되어선 쿠릴열도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참고링크 : 쿠릴 열도 분쟁

 

나중에 소개할 일본관련 기사의 댓글도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성노예 표현]

성노예에 관련되어선 한국의 정의기억연대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언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헤 당사자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이용수 할머니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단독]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양심 없다, 왜 위안부 팔아먹나"

 

Q :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A : “위안부라는 명칭은 바꾸면 안 된다. 성노예라고 하는데, 너무 더럽고 속상하다. 윤미향한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미국이 무서워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말 말아라’ ‘나는 너무 부끄럽다’ ‘내가 왜 성노예냐’(고 했다).”(※정의연의 정식 명칭에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국내에서 당사자가 언급하길 거부하고 있고.. 가해국인 일본에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주장하는데..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는건 이젠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분들이 입장을 바꿔달라 요구하기도 어렵죠..

 

무엇보다 단어가 가져오는 피해당사자에게 오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으니..

 

따라서 앞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건에 대해 성노예라는 단어를 쓰는 모습은 못 볼것 같습니다. 이부분에는 일본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그리고 주장할테고요.. 한국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도 다 인정했다고 말이죠..

 

[강제징용]

일본에선 강제징용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개입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죠.. 3권분립에 따라서요.. 

 

하지만 이전 박근혜 정권때처럼 개입하길 원하는게 일본정부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한국정부에게 다 덮어 씌우고 필요에 따라선 돈 몇푼 던져주고 도덕적.. 법리적 책임 모두 떨쳐낼 생각인게 일본의 생각 아닐까 싶고 대부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선 입장을 바꿀 이유 없는 부분입니다. 늘 그렇듯 정부와 청와대가 사법부에 관여를 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관련 소송은 피해자가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고.. 한일청구권협정에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재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부린다 한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한 걸 국가가 나서서 막거나 결과를 바꿀 이유가 없기에 앞으로도 개입할 여지는 없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취하할 이유도 없죠.. 

 

그나저나 언제쯤 한국내 일본기업 자산을 압류할련지..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

 

[한국 중요한 이웃나라]

마지막에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 갑자기 이 문구가 나온 것에 상당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의도가 있는 문구 추가이니까요.. 

 

한국에 대해 일본은 독도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및 정신대 문제등에 대해 모두 하나로 엮여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와 입국금지조치등이 진행중이죠.. 

 

변한건 없는데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한 일본.. 뭔가 한국에 대해 빼먹을게 있어서 언급한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직도 일본내에선 한국에 대해 단교하자는 주장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있는 국가인데.. 수출규제를 하며 무역보복을 하는 일본인데.. 중요한 이웃나라?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한국에서 뭘 빼먹을려 이런 의도를 던진것인지는 나중에서나 알려지지 않을까 싶지만 경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에서 일본언론사는 짤막하게 보도했지만.. 거기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에서 일본인들이 영토에 대해 어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일본인들.. 변한거 없습니다.. 양심적 발언... 어찌보면 일본내 일부의 소리로밖에 볼 수 밖에 없죠.. 대다수는 그런 발언이 안나오기에 말이죠..


관련뉴스 : 北方領土「日本に主権」が復活 外交青書「韓国は重要な隣国」も

 

茂木敏充外相は19日の持ち回り閣議で2020年版外交青書を報告した。19年版で削除した北方領土の法的立場に関し「わが国が主権を有する島々」と表現した。前回の記述見送りに反発した国内保守層への配慮や、日ロ平和条約締結交渉の停滞を背景に再び明記したとみられる。18年版では「北方四島は日本に帰属する」としていた。

 日韓関係では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ジーソミア)の破棄通告や元徴用工訴訟問題を挙げ「厳しい状況が続いた」と指摘。ただ18、19年版では削除した「韓国は重要な隣国」との表現を復活させた。

 

번역 : 파파고

 

북방영토 일본에 주권 부활 외교청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도

모기 토시미츠 외상은 19일의 돌려 각료회의에서 2020년판 외교 청서를 보고했다.19년판에서 삭제한 북방영토의 법적 입장에 관해 '우리 나라가 주권을 가진 섬들'이라고 표현했다.전회의 기술 보류에 반발한 국내 보수층에의 배려나, 일-러 평화 조약 체결 교섭의 정체를 배경으로 다시 명기한 것으로 보여진다.2018년 판에서는 북방 4개 섬은 일본에 귀속한다고 돼 있었다.

 한일 관계에서는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 통고나 원징용공소송 문제를 들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었다"라고 지적.다만 18, 19년 판에서는 삭제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부활시켰다.

 

[일본인들의 댓글]

tak***** | 6時間前
【 日本にとって重要な隣国 】がもし(徴用工問題で)現金化に至った場合、
日本政府は速やかに対抗措置を講じる考えで、韓国側の資産差し押さえや
輸入関税の引き上げなど 【 二桁に上るオプション 】 を検討していると、
産経新聞が報じています。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나라] 만약 (징용공 문제로) 현금화에 이르렀을 경우,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대항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한국 측의 자산압류나
수입관세 인상 등 [두 자리수에 이르는 옵션] 를 검토하고 있으면,
산케이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yamyam | 6時間前
うまいねぇ。

言葉を下げて上げるだけで、なにもしなくても「日本は関係改善を働きかけているのに...」とアリバイを作ることができる。

事なかれ主義の外務省の外交オンチから、よくここまで老獪に立ち回れる様になってきた物だ。これは、色々批判はあるものの、安倍になってからの成果の一つ。

 

잘한다.

말만 낮춰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일본은 관계개선을 압박하는데라며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다.

무사안일한 외무성의 외교온치로부터, 자주 여기까지 노회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어 왔으니까.이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아베가 된 이후의 성과 중 하나.


m_m_myuu | 6時間前
日本にとって重要な隣国。
この一言の表現には建て前と本音の両方の意味が隠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ね。
表向きには日韓関係の改善の意思を示すような、
そう捉えてもらうのも戦略の1つで、
本音は、
我が国から金をたかる為に精力的に虚言と被害者ビジネスを横行するような事が多いだけあって、
これ以上迷惑ばかりかけられるような事は避ける為の重要視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った意味の、
日本にとって重要な隣国かと。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
이 한마디의 표현에는 원칙과 본심 모두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 의사를 나타내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로,
속마음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허언과 피해자 비즈니스를 일삼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이상 폐만 끼치는 일은 피하기 위한 중요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의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이냐고.


min***** | 7時間前
韓国とはこれだけ拗れているのに重要な隣国という記述は必要ない。それこそ復活明記した事で韓国の反日への助長を促す間違ったメッセージになるのでは。

 

한국과는 이만큼 뒤틀리는데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술은 필요 없다.그것이 부활 명기한 일로 한국의 반일 조장을 촉구하는 잘못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大和人 | 5時間前
北方領土のみならず、千島、樺太の問題も、ロシアの不法占領、侵略を行って得た土地でしかない。米英との密約があったとはいえ、カイロ条約の概念にも反してもいれば、未だに彼の国とは領土について日露の講和条約以降の取り決めはなく、元々その折に両国の正当な領土確定問題が終わっているという条件から離すべきで、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講和国でもない事を考慮すべきです。それよりもその当時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会議に出席して取りまとめた国々からの理解を取り付け、ロシアに領土主張の権利がないことの支援をもらう運動の方が前に進むと思います。

 

북방영토뿐 아니라 쿠릴 열도, 사바타의 문제도 러시아의 불법점령, 침략으로 얻은 땅일 뿐이다.미국과 영국과의 밀약이 있었다고는 해도, 카이로 조약의 개념에도 반하지만, 아직 그의 나라와는 영토에 대해 러일의 강화조약 이후의 결정은 없으며, 원래 그 때 양국의 정당한 영토확정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조건에서 벗어나야 하며,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강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그보다도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석해 정리한 나라들의 이해를 얻어, 러시아에 영토주장의 권리가 없다는 지원을 받는 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chr***** | 6時間前
故ロナルド・ドーア氏が提案した様に、北方領土に関しては先ずICJに付託する方向で進めてほしい。

ロシアはICJの強制管轄権関連の選択議定書に加入していないから、提訴してもロシア側の同意が要る。そのため事前交渉が必要。

ICJ付託からの領土問題解決および歴史的な日露平和条約締結という実績を作れば、何よりも韓国に対してICJ付託に応じるよう強いプレッシャーを与えることが出来る。

 

고 로널드 도어 씨가 제안했듯이 북방영토에 관해서는 먼저 ICJ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가기 바란다.

러시아는 ICJ 강제관할권 관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소해도 러시아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그래서 사전 협상이 필요하다.

ICJ 회부를 통한 영토문제 해결 및 역사적인 러일평화조약 체결이라는 실적을 만든다면 무엇보다 한국에 대해 ICJ 회부에 응하라는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gur***** | 6時間前
韓国は確かに【重要な隣国】。

もっとも『有益に重要』なのか『損失防止に重要』かは見る人の立場により判断の別れる所でしょう。

もちろん私は、韓国の現政権の動向によって日本が不利益を被らない様に動向を注視すべき『重要な隣国』だと理解しています。

 

한국은 분명 중요한 이웃나라.

하기야 "유익하게 중요"인지 "손실 방지에 중요"인지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의해 판단이 헤어지는 곳이겠지요.

물론 저는 한국의 현 정권의 동향으로 인해 일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향을 주시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papuoo!! | 2時間前
北方四島の件は2島返還の話が出た時に上手くもって行くべきだったと思う。今となってはプーチンも対応しないと思うが。プーチンもそんな長くない間に居なくてしまうだろう。プーチンの後は多分更に厳しくなると思う。プーチンは少しヤバい所はあるが、歴代の中では親日だ。そのチャンスを逃したのは日本の政治家の力不足だ。2島返還の時にプーチンの支持率低下や反対はロシアの国内で多かった。もうプーチンは応じることはよほどの事がない限りないだろう!その後の人には余り期待は持てない。そして時間の問題もある人の意識。世代が代われば意識も風化し尚難しくなる。ロシアだけではなく日本事態もだ。韓国に関してを足ひぱりタカリ、やろ日本転覆を企む赤予備軍に重要な隣国の明記はありえないでしょう!!だから、隣国からナメられると言うべきでしょう。

 

북방사도건은 2개도 반환이야기가 나왔을 때 잘 가져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지금으로서는 푸틴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푸틴도 그렇게 오래지 않아 없어질 것이다.푸틴 후에는 아마 더 힘들어질거야.푸틴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역대에선 친일이다.그 기회를 놓친 것은 일본 정치가의 역부족이다.2개 섬 반환 때 푸틴의 지지율 하락이나 반대는 러시아 국내에서 많았다.이제 푸틴은 응하는 일이 여간해서 없을 게 아니야!그 후 사람에게는 그다지 기대를 가질 수 없다.그리고 시간문제도 있는 사람의 의식세대가 바뀌면 의식도 풍화돼 더욱 어려워진다.러시아뿐 아니라 일본 사태도 그렇다.한국에 관해서 아시히바리 다카리, や日本전복을 기도하는 적예비군에 중요한 이웃나라의 명기는 있을수없겠지요!!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나메받는다고 해야겠죠.


kom***** | 6時間前
重要な隣国

別に友好的な隣国という意味ではないですね。
日本に害を及ぼすリスクある、今以上に注視が重要な国という意味。

 

중요한 이웃 나라

별로 우호적인 이웃나라라는 뜻은 아니네요.
일본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지금 이상으로 주시가 중요한 나라라는 의미.


kir***** | 1時間前
プーチンでは領土問題提起しても無駄だが、そのあとの大統領に
かすかな期待をこめて「北方領土返還」運動は続けるべきだ。
プーチンは習近平と同じくロシアによる「世界の覇権」を目指す
覇権主義者だ。国土が大きい国で民主主義が根付いていない国は、
平気でほかの国を侵略する。中国のウイグル、チベットも同じ。
こういう国は、今はニコニコして近づいてくるが、相手の顔色を
見ながら他国を経済面から徐々に侵略する。平和ボケの日本は、
そこに早く気づいた外交をすべきだ。ロシアと中国は気を緩めず、
警戒を怠るべきではない。

 

푸틴에서는 영토문제 제기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 후의 대통령에
희미한 기대를 담아 북방영토 반환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푸틴은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세계 패권'을 노린다.
패권주의자이다. 국토가 큰 나라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는
태연히 다른 나라를 침략하다.중국의 위구르 티베트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는, 지금은 싱글벙글하며 다가오지만, 상대의 안색을
보면서 다른 나라를 경제면에서 서서히 침략한다.평화로운 일본은,
그 점을 빨리 깨달은 외교를 해야 한다.러시아와 중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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