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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그림의 떡 '재난지원금'..카드 단말기 없는 영세상인 30%

by 체커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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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이 풀리면서 전통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세상인과 노점상은 지원금 소비에 따른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김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한 때 손님보다 상인 수가 더 많던 전통시장.

지원금이 풀리면서 광주상생카드 등을 이용해 구매하려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인/광주 대인시장 :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되나요?) 천 원짜리 밥 집에서 카드가 되겠어요. 카드 자체가 안돼요. 천 원 국수, 이천 원 국수 파는데, 거기서 카드 수수료 빼면, 받겠어요?”]

전통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난지원금이 주로 카드 형식이나 지역 화폐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장사하는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점 상인/광주 양동시장 : “우리가 같이 영업하는 입장에서 매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안되는 상황에서 상생카드, 그림의 떡이죠 우리는. 너무 섭섭해요.”]

전통시장 카드 단말기 설치 현황을 보면, 광주 66.2%, 전남 46.9%에 불과합니다.

광주 대인시장의 경우 카드 이용 문의가 늘어나면서 단말기 설치 점포가 증가했지만, 30% 정도는 미설치 상탭니다 .

전통시장에서 지원금을 카드로 소비하려는 소비자들도 난감합니다.

[이혜진/광주 서구 :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쓸려고 왔는데요. 대부분 다 카드가 돼 가지고 긁었는데, 영세민 가게나 작은 가게들은 카드가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지역 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 가고 있지만, 영세·노점 상인들의 시름은 여전히 깊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김서정


 

재난지원금이 카드나 지역 화폐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영세업자들은 그 재난지원금을 통한 매출에 혜택을 못받는다 하소연 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기 때문이죠..

 

전통시장 상인들은 천원짜리 밥집에서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가 얼마인데.. 장사가 되겠느냐 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자신들의 매출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섭섭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인도 있네요..

 

근데 이 상인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지역화폐로 구입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도 지역화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제에 관련해서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수수료 타령을 하는 상인의 말을 모두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카드결제를 안하는 이유.. 그 이유.. 현금결제 유도때문이라 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현금만 취급한다... 결국 탈세를 한다는 거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단말기가 없다면 처벌을 받진 않겠죠..

 

현금으로 물건값을 받으면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일부가 탈세가 되는 것이죠..

 

카드 결제의 경우 전산에 남습니다.. 결국 벌어들인만큼 적법하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런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가 현금거래입니다.. 흔적이 안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인의 경우 현금영수증도 끊어주지 않습니다.

 

이들..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상인들.. 카드 수수료 운운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상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인도 카드 결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물건값의 10% 얹어서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결제시 할인해 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례로 이런 현금유도.. 카드 결제 거부등을 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고.. 이런 탈세행위를 통해 상당수 이익을 봤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상황...

 

이런 분위기인데..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매출 개선의 혜택을 단지 카드 결제 때문에 못본다는 상인들... 그래서인지 싸늘하다 못해 별다른 반응 보이지도 않네요.. 관심조차 없는 것마냥.. 이런 상인들의 주장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주장이 나와야 자신들도 혜택을 볼까 생각하고 싶겠지만...

 

현금으로 받으면 분명 전통시장엔 안가죠... 지금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사치품에 쓰였던 정황이 나오고.. 하나로마트등의 쓸 수 있는 대형마트로 가는게 상당수인데 현금으로 지원하면 더더욱 전통시장은 안 갈겁니다..

 

그걸 아는 상인들인지라 왠만한 전통시장에선 카드결제가 됩니다.. 지역화폐 상품권도 취급하고요... 위의 보도에 나온 상인들은 전체 전통시장 상인중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금거래만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있다고 하니.. 그들은 아직 장사가 안되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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