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김포 주민들 "대북전단 처벌 법령 만들어달라"

다음

 

네이버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 일동은 6일 정하영 김포시장을 통해 전달한 성명서에서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한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왔다"며 "민간인 2명이 숨진 연평도 포격과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 사격 등으로 겪은 위협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령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포시는 이 같은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시청 당직실(☎031-980-2222)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천장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chamse@yna.co.kr

---

 

대북 전단... 요즘들어 이게 논란입니다.. 왜일까 싶은게 김여정때문이죠..

 

북한에선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을 꽤 껄끄럽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전 북한에서 보내는 삐라도 꽤 귀찮았었죠..

 

물론 삐라를 모아 엿이든 학용품이든 바꿔 먹던 시절도 있었지만...

 

사실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 내부로부터 혼란을 야기시키는 건... 이전부터 해왔던 전략입니다.. 서로 알고 묵인했죠.. 서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북한에선 한국에 삐라를 보내지 않고 있죠.. 결국 보내는건 한국에 있는 탈북단체... 결국 김여정이 나서서 비난했고 한국은 결국 대북전단 처벌 법령을 만들겠다 움직이나 봅니다..

 

이에 여당과 박지원 전 의원등은 찬성함과 동시에 빠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에선 반대를 했고 탈북단체를 옹호했습니다..

 

위의 뉴스에 대해 다음에선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에 대해 비난이 나오고.. 네이버에선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본다등의 정부를 비난이 나오네요..

 

그런데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북한에서 효과적으로 선전이 되느냐에 대해 사실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뉴스등에선 한국에서 날린 대북전단이 오히려 한국내에서 떨어져 보내지도 못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등의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보냈다면 제대로 보내야 하는데 그게 안되죠..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 돈써서 보내도 안넘어가면 뭔 소용일까 싶네요.. 혹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대북전단을 만드는 비용.. 이게 어디서 왔냐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내에서 운영중인 비영리단체등은 정부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참고뉴스 : "국내 탈북지원단체, 정부 지원금에만 목 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만 정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게 문제일 겁니다.. 이걸 걸고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를 비난한다면 과연 이 단체들중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단체는 얼마나 있을까 싶죠..

 

이런 논쟁은 그저 진영간 논쟁거리.. 하지만 중요한 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 야기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걸 사격해서 떨어뜨린다면... 물론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하지 않겠죠.. 하지만 연평도 포격처럼 공격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만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중에 접경지역 주민들을 설득한 단체가 있나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충돌 우려까지 감당해가며 보내다 만약 정말로 북한에게 공격당한다면... 그때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할건지 의문입니다.. 

 

저질러놓고 뒤로 내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 파주, 철원, 고성등 접경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대북전단 보낸다는데 정작 그들은 서울 이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다면 정말 이중적 행동 아닐까요?

 

그리고.. 생존이 달려있어 반대를 하는 주민들에게 대북전단 보내는 단체를 지지하거나 보수진영쪽에선 주민들을 빨갱이로 비난합니다..

 

당장에 네이버 관련뉴스의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의 보도에 나온 주민들은 다 외부사람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게 뭘까 싶네요..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동을 남의 집앞에서 하면서 반대하는 주민은 빨갱이.. 친북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행태..

 

결국 생각하면 탈북단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날려보내는 것만 생각하고 빠지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여러 루트를 개척해서 보냈겠죠.. 휴전선 근처에서 보내는 방법 이외 중국에서 보내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걸 실행한 탈북단체는 못본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금 받아 북한에 대북전단을 뿌리면서도.. 접경지역에 사무실과 집을 두지 않고 한강 이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다면 보수진영에선 지지를 할지라도 상당수는 비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 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통과는 무난하겠죠.. 

 

그런데도 앞으로도 계속 강행하겠다면... 기왕이면 서해 공해상에서 날리던지 중국에서 날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정부도 부담이 덜할테고요.. 북한도 비난 못하겠죠.. 그럼 함부로 꼬투리 잡아 도발하기가 껄끄러울테고요..

 

일단 대북단체는 아마 계속 강행할 겁니다.. 날려놓고 남쪽으로 피하겠죠..만약 공격하더라도 맞는 건 접경지역 주민들일 뿐... 그들이 공격당할 일은 없겠죠..

 

무엇보다 우려스러운건 북한이 이걸 꼬투리 잡아 또 도발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어찌되었든 북한을 자극시키는 건 확실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