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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주호영 사의 표명

by 체커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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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법사위 등 '민주당 몫'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주호영 사의 표명.."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앵커]

이 시각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민주당 몫으로 일부 합의됐던 상임위원장 6명부터 먼저 뽑고 있는데,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를 여당에 뺏길 가능성이 커진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이렇게 되면 지금 국회 첫 상임위원장 6명은 선출이 끝난 거죠?

[기자]

방금 발표된 소식인데요. 앞서 오후 6시 20분쯤부터 투표가 진행됐고 지금은 개표 절차가 끝났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의원, 그리고 산자위원장에는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투표가 전부 수기로 진행되는 데다,투표지를 상임위원회별로 잘라내 분류한 뒤일일이 확인하는 만큼 발표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뽑은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와 보복위로 모두 6명입니다.

통합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우선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기로 한 겁니다.

11개 상임위 가운데코로나19 대응, 남북 관계 등을 담당해 상임위 구성이 시급한 것부터 위원장을 뽑은 겁니다.

방금 개표 결과가 나온 대로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를 비롯해오늘 안건에 상정된 상임위원회 6개를 가져갔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3차 추경 처리에 필요한 예결위도 조속히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본회의에 앞서 남은 12개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야당과 추가 협상은 하겠지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강조하며 단독 원 구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사위원회를 여당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면서 나온 결과로 보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나온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함께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여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에 참여한 소속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발표를 듣고 만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당에선 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들을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건 헌정사에 유례 없는 날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통합당이 예결위와 정무위 등 7개 상임위를 받는 협상안에 합의한 적도 없는데,

국회의장이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뽑는 의사일정을 올리면서 민주당의 1당 독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통합당 의원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의원들중 미래통합당을 뺀 의원들이 모여 17개 상임위중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의원

 

산자위원장에는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

 

여기서 그동안 문제가 된 법사위 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나름 약속을 지킬려 애쓰는가 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인정하지도 않는 약속 말이죠..

 

예산을 결정하는 예결위를 포함한 국토위, 정무위등 7개의 위원장직은 남겨두고 민주당 몫 위원장직만 선출한 셈이 됩니다.. 

 

나머지 4개 위원장직은 아마도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국민의당등 다른 야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결론이 나 버리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 밝혔는데 당에서 막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버렸으니.. 미래통합당에선 이를 근거로 여당을 공격할 명분은 가졌습니다.. 근데 반격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사위 이외 주요 위원장직을 미래통합당에 넘긴다고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소속의원이 위원장직을 한 법사위가 한 결과가 있음에도 사실 미래통합당측에선 인정하지 않고 있겠죠.. 거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석 과반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을 뺀 야당중 범여권을 따진다면 상당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미래통합당이 만약 계속 버티게 된다면 다른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에게 넘기겠다고 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중 하나씩를 넘겨받게 된다면 입지는 더 좁아지겠죠..

 

미래통합당은 그건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뭘 핑계로 국회로 올 것인지 궁금하네요.. 법사위원장직을 뺏겼기에 이전 미래통합당이라면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코로나19로 집회는 그다지 쉽진 않을 것 같고.. 미래통합당이 다 밖으로 나간다고 이전처럼 국회가 마비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순순히 국회로 들어왔다간 패전병신세로 전락해 지지층에게 비난은 다 받을텐데.. 과연 뭘 어찌할지...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축제분위기겠죠.. 미래통합당에 제대로 한방 먹였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 위원장직을 확보했으니 법사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법안이 되돌려보내지거나 계속심의결정을 내려 폐기되는 일은 이제 없겠네요..  물론 미래통합당에서 만든 법안이 그런식으로 막힐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얼마나 될련지..

 

여상규 전 의원.. 국회의 이런 결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당 지지자들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 주장하면서 늘 언급된 것이 여상규 전 의원이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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