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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미래통합당.. 사전투표에서 졌다고 사전투표를 없애려 하는 것일까..

by 체커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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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충북in뉴스

 

새누리, 투표 막으려고 터널까지 막았나(2012.09.26 보도)

 

4.27 김해을 보선, ‘창원터널’서 가짜공사로 체증유발
손인석 “1억원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 환금”


손인석 자필 진술서 입수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 아니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안내를 교란한 디도스 공격이 오프라인에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인가?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자원봉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24일 구속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이 믿기지 않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남겨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자·회사원 등의 투표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러 터널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2011년 4월27일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벌어졌다는 황당한 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같은 공작에 1억원의 자금이 소요됐으며, 이 돈을 구속된 손 전 위원장이 마련해 현금으로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했고, 나중에 손 전 위원장 소유 건설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손 전 위원장이 남긴 진술서에 따르면 선거를 앞둔 4월의 어느 주말 “당으로부터 TH(김태호 추정)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손 전 위원장은 이튿날 직접 김해 선거캠프에 찾아가 500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00만원도 후배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전달했다.

손 전 위원장은 진술서에서 “(돈의 사용처가) 터널(창원터널로 추정)을 막아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음. 또한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라 했음. 오전·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 나르고 저녁에는 교통체증을 유발, PM 8시까지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라고 적어놓았다. 손 전 위원장은 또 가족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해 을 재보궐 선거가 열린 작년 4월 27일 오후, 창원터널 창원에서 김해 장유방향이 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경남도민일보DB 출처 : 충북인뉴스(http://www.cbinews.co.kr)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돈을 돌려받은 방법이다. 선거 뒤 손 전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K토건이 여의도의 당사 혹은 당 소유의 건물을 보수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000만원을 K토건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당 총무국에서 국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것이다. 충청리뷰는 문제의 허위 계산서를 직접 확인했으며, 현재 손 전 위원장의 가족이 보관 중이다.

당일 ‘판독기 철거공사’ 확인

과연 그날 창원터널은 밀렸을까?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경남도민일보 홈페이지에서 2011년 4월27일자 관련기사 <창원터널 공사강행 뒷말 무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창원터널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종 추측이 나도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봉수 야권 단일 후보 측과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왜 하필 투표일에 공사를 하느냐’며 공사 배경과 진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창원터널을 이용해 창원과 부산 등으로 출퇴근 하는 장유면 신도시 유권자들이 차량 정체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또 “공사주체가 창원○○경찰서이며, 터널 입구 10m앞에서 차량번호판독기 철거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공사는 예기치 않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만 진행됐다. 이밖에 오후 2시40분에는 터널 입구 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체를 빚기도 했다.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편집국장은 충청리뷰와 전화통화에서 “창원터널은 김해와 창원공단을 연결하는 터널로 하루 통행량이 10만대에 이르고 특히 출퇴근 노동자가 많이 이용하는 길목이다. 그래서 일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창원터널 감시단’까지 꾸려질 정도로 민감한 장소였다. 이같은 관심 때문에 그런 시도가 있었더라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보도입니다.. 창원터널을 이용.. 투표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입니다..2011년에 실시된 보궐선거였고 특정당의 후보가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공사를 벌였고 어떻게 공사대금을 다시 돌려줬는지도 알려준 보도입니다..

 

오래된 보도임에도 왜 다시 언급하냐면...  이 뉴스 때문입니다.


관련뉴스 : [단독]"사전투표에 졌다"..통합당의 후회, 선거제도 바꾼다

 

미래통합당이 당내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다음 주 발족을 목표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사실상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4·15 총선을 치르면서 사전투표 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기현, 정운천 의원 등이 거론된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당일 투표율에 육박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럴 경우 사전투표 후 벌어지는 막판 상황까지 표심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를 지적하면서 “사전투표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사전투표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본 투표와 시기도 더 근접시키는 게 맞다”(5월 20일 중앙일보 인터뷰)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10~11일)은 역대 최고치인 26.7%를 기록했다. 이를 합친 총선 투표율은 66.2%였다. 총선 직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투표 결과를 보면 사전 투표에선 민주당이 652만 표(56.3%), 통합당이 404만 표(34.9%)로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본 투표는 유권자 1701만 명이 투표했는데 민주당 774만 표(45.6%), 통합당 782만 표(46.0%)로 통합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통합당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문제도 개선 사항으로 본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전투표 이후 관리 소홀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개표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투표용지는 경위가 어떠하든 관리 소홀 자체는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에선 추진 중인 특위가 총선 부정이나 사전투표 조작설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은 이미 선관위 시연 등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익명을 원한 또 다른 관계자는 “보수 지지자들이 제기한 총선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 당이 수용해야 할 대목도 있다”며 “이번 특위 역시 이 또한 고려해 활동을 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만약 이번 총선처럼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면 창원터널의 정체가 투표율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겁니다..

 

사전투표제도는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창원터널 사례는 2011년.. 개정전이죠.. 보도가 2012년에 나왔다고 2012년에 선거가 있었던게 아닙니다.. 


참고링크 : 사전투표(위키백과)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주소에 상관 없이 선거일 직전 5일 전부터 2일동안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는 2014년의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해서 투표하기가 불편했다.


사전투표의 의미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유권자가 본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투표를 하여 선거에 보다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는 이들 상당수는 직장인... 본투표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이들도 있어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미리 투표를 하거나 미리 투표 후 본투표일에 편히 쉬던지.. 아님 일을 하던지 하는 경우도 많죠..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 이전과는 다르게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이 크게 졌습니다.. 본투표에서 역전시켜 당선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본투표에서 이기더라도 사전투표에서 역전당해 진 경우가 많죠..

 

결국 사전투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사전투표를 없애자는게 미래통합당의 의도일 겁니다.. 뭐 사전투표가 문제점이 많아 개선될 점이 많기에 사전투표를 최소화 하고 본투표와 시기를 근접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주장하지만 그걸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뭐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나 주장하겠죠..

 

사전투표에서 졌다면 왜 졌는지부터 분석하고 반성할건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시행되는 선거에선 사전투표에서도 자신들의 표가 많이 나오도록 공약이나 후보선정 및 선출방식등을 바꿔야 함에도 사전투표에서 졌으니 서전투표를 없애거나 축소화 시킬려는 미래통합당... 결국 스스로 본질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지금도 보수진영에선 민경욱 전의원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개표를 안합니다.. 왜일까요? 까면 다 드러나는데.

 

민경욱의원.. 조작설 그리도 주장하는데 정작 언론으로부터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줄어들고 있고.. 정작 내용중엔 수개표 독촉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사전투표가 불리하니 없앨려는게 미래통합당인 것 같은데 정작 주장은 바꾼다고 하니... 그럼 본투표 당일날 투표를 못하게 되는 이를 위해 사전투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나올 터..

 

만약에 내놓은 대안의 내용중에

 

- 사전투표일은 주중에만..

 

- 단 하루만..

 

- 짧은 투표 참여시간..

 

- 투표기간중 어느 지역에 있든 머무르는 지역에서 원래 거주지역의 선거구에 대한 투표가 불가능..

 

이중 하나라도 있다면 분명히 사전투표를 없애기 위한 의도라고 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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