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日, 수출규제 대화 거부해놓고 "한국탓"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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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 "韓, WTO 패널 설치요청 매우 유감..정책대화로 해결 원해"
한국 정부,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 발송

(시사저널=이혜영 객원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일본은 한국이 WTO를 통한 압박에 나서자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도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일) 정책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스가 장관 등이 언급한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작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로 열렸고 올해 3월에는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당시 한일 양측은 두 차례 회의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계속되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 시각)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또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수출규제 이유로 ▲한일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수출 심사·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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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제사 깜짝 놀라네요.. 

 

한국이 일본에 대해 수출규제 철회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부했죠.. 결국 한국은 WTO 재소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반응 없었던 같던데 이번엔 한국과 일본간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WTO와 일본에 보내니 이제사 반응이 왔습니다..

 

반응의 결과는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 - 스가 일본 관방장관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한 이유.. 이미 알려졌다시피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승소해 한국내 있는 일본기업 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더욱이 이젠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뉴스 : 법원, 日전범기업에 압류명령 공시송달..자산처분 '초읽기'

 

이런 가운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내놓은 이유들.. 한국정부로선 대부분 조치가 끝났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수출규제 이유에 대한 내용은 위의 보도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한일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수출 심사·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이 3가지죠.. 그런데 일본이 오히려 북한등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뉴스 : 전략물자..日이 北에 주도적으로 밀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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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으로선 일본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선 이미 하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보완까지 했습니다. 이젠 일본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이대로라면 WTO에 제소되어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한국이 승소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WTO에서 패소한들 강제력은 없기에 당장에 수출규제가 풀릴리는 만무하겠죠.. 하지만 일본으로선 수출규제할 명분은 없어지는셈입니다. 일본의 우기기가 확정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은 버티겠죠.. 그럼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럼 지소미아까지 종료선언이 진행 되겠네요.. 물론 미국의 반발과 상황에 따라선 보복조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국으로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한 셈입니다.. 한국 국민으로선 할 수 있는 건 일본제품 불매밖에 없겠네요.. 일본 관광거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미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통해 불매운동을 하고나 있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많습니다.. 실상은 안하고 있다 보면 될 정도네요..

 

일본은 이런 한국인들의 습성을 파악하고 버티는것 아닐까 싶을 정도네요.. 어차피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제품 팔아먹으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품목관련 기업들이나 주류등의 소매 일부 업종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그외 많은 일본제품들은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죠.. 이전보다 이득이 줄었을 뿐.. 아예 안팔리는 것도 아니기에.. 심지어는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한국인들이 줄서서 구입할려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니..아마 버티면 불매운동은 끝날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