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세컨더리 보이콧' 지라시..미 재무부에 직접 확인해보니

https://news.v.daum.net/v/201810312134164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4987

[앵커]

'미국 재무부가 11월 6일 이전에 한국의 시중은행 1곳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다', 어제(30일) 오늘 퍼진 정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루머라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사실로 단정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팩트체크 > 팀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재무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거짓정보가 언제부터 어떻게 퍼져왔는지, 총정리를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미국 재무부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에 미국 재무부의 대변인 명의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재 위반을 추측하거나 향후 조치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통이 향후 제재 조치를 시사하는 것으로 곡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

"곡해돼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앞서서 저희팀이 2통의 메일을 미 재무부에 보냈습니다.

비슷한 루머가 돌았던 2주 전에 "한국에 시중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한 이유" 를 물었습니다.

이 회의가 거짓정보의 근거로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11월 6일 시중은행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온 것인데, 통상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을 마치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처럼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앵커]

근데 이 정보는 전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랐잖아요?

[기자]

이틀 동안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확산력이 큰 '카카오톡 메세지'가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같은 사이트에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글 들이 이어졌습니다.

대북문제와 주가가 함께 걸려있다 보니 파급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근데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거짓정보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희가 < 팩트체크 > 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기자]

네. 올해 초에 대북 송금설이 퍼졌습니다.

이때도 일부 은행이 제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정보들이 돌았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세컨더리 보이콧…금융 위기"라는 내용이, 3월에는 한 시중 은행의 "1조원 북한 송금 적발이 됐다. 파산 위기다. 예금을 빼라."라는 내용이, 그리고 8월에는 시중은행 3곳이 북한 석탄 수입에 관여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정보가 퍼졌습니다.

은행의 이니셜까지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11월 6일 전에' 라는 시점을 못박은 글까지 나오게 된것입니다.

[앵커]

보면 이제 거의 9개월동안, 9달동안 비슷한 루머가 계속 반복이된것인데, 내용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모습이군요?

[기자]

특히 그때 그때의 이슈와 엮어서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까지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 '평창올림픽'과 '한·미 가상화폐 자금세탁 공조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 9월에 '시중은행 전화회의' 등이 실제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과 '세컨더리 보이콧'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지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여부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정보입니다.

그러다보니 거짓이 계속 퍼져도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
해당 뉴스에 대해 JTBC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31204127426

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추진하며, 한국의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처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고 해당 가짜뉴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가짜뉴스가 지금으로선 맞습니다..

다만...

일베에선 해당 팩트체크 뉴스를 JTBC가 보도했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믿고 있네요...

뭐 일베가 그렇죠...어떤 집단인지 아니까요..

정확히 말한다면... 한국은행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컨더리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

https://www.voakorea.com/a/4611541.html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과 전화 회의를 연 것은 한국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보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정상의 ‘평양 선언’ 직후,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재무부는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재무부의 조치를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그 배경에는 워싱턴 조야 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There has been a lot of concerns in Washington that the Korea is leaning over too far towards the North Koreans especially after the 3rd summit that they have suggested too many projects.”

특히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꽤 멀리 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걱정이 상당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재무부의 이번 제재 준수 요구는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입니다.

[녹취: 뱁슨 고문] “They are basically saying that if the bank is involved in financial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then that bank itself can be sanctioned by US government.”

만약 (한국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해당 은행도 미 정부의 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미 행정부의 금융 독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과 일맥상통합니다.

스티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한국 은행이 직접 북한과 거래할 순 없지만,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 한국 기업에 자금을 조달 할 순 있다면서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헤거드 교수] “This is all part of ‘secondary sanctions’ and so the banks are not doing business directly with North Korea, but they could be financing South Korean and Chinese companies that they are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한국 정부가 최근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여러 측면에서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풀려는 데 대해 미리 경고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분석했습니다.

[녹취: 뱁슨 고문] “In the political sense, they are trying to reinforce the message that they don’t want South Korea breaks the maximum pressure policy.”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깨길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지만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미국 정부에는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뱁슨 고문의 설명입니다.

한편 브라운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은 먼저 (비핵화) ‘돌파구’가 마련돼야 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