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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아베 "원고들은 '징용'아닌 '모집'에 응해" 한국 판결 전면 부인

by 체커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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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602007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60661

"징용공 아닌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불러야"
위안부 쟁점이던 동원의 강제성 또 초점되나
전날 日정부가 내린 지침 아베 총리가 공식화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중의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1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먼저 “정부로서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구(舊)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당시 국가총동원법상 국가동원령에는 '모집'과 '관(官)알선', '징용'이 있었지만, 실제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징용이 아니라) 모두 '모집'에 응했기 때문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외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하게 조율된 질문과 답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전날 "앞으로는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舊)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하루 뒤인 1일 아베 총리가 공식화한 셈이다. <본지 11월1일자 4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자’라는 말 대신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써왔다. 하지만 징용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제연행’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 강제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판결의 원고 4명에 대해 "징용이 아닌 모집에 응한 이들"로 아베 총리가 직접 규정했기 때문에 과거 위안부 문제에서 논란이 됐던 ‘동원의 강제성’ 문제가 징용 문제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날 “양국 간에 곤란한 과제들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선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측도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65년 협정으로 이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명당의 이시다 노리토시(石田祝稔) 의원은 고노 외상에게 "65년 협정에 의해 일본이 제공한 5억달러를, 당시 한국의 1년 예산 등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노 외상은 "당시 한국의 한 해 국가예산이 약 3.1억달러였으니, 5억 달러는 국가예산의 1.6배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소송과 비슷한 배상 소송의 당사자인 7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본 정부가 조만간 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 것을 기업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설명회는 외무성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도쿄신문은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20주년을 맞아 추진돼온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일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역사를 둘러싼 문제로 대립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은 당분간 어렵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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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말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전 전쟁국가였다는 걸... 전범국가였다는 걸 부정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절이 그리웠겠죠.. 그러니 자신들이 가진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할려 하는 것이겠죠..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8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난 판결이 단순히 배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 징용을 당했고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방점이죠.. 그리고 이전 고(故) 여운택씨와 신천수씨가 일본 법원에 재소할때에는 보상금과 더불어 밀린 임금을 달라 했지만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말장난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그 판결에서 인정된 강제징용을 했단 걸 덮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우숩네요.. 독일의 행동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지연으로 결국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배상도 못받습니다.

https://argumentinkor.tistory.com/45

한국에 친일 정부인사가 득실하니 일본정부가 작정하고 사실 왜곡을 시도하며 말장난으로 무마할려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정부가 나서서 배상금을 받아올 수 없고...포스코에 있는 신일본제철 소유 주식을 팔아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 주식에 대해 신일본제철 순순히 내놓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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