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지키며 남북 협력" 과속 방지턱 만든 미국

https://news.v.daum.net/v/201811010013012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0512

"한·미, 남북 협력 때 긴밀 조율
협의체 워킹그룹 설치 합의"
미국, 비건 방한 기간에 발표
정부 "11월 중 가동, 화두는 소통"
남북 협력사업 제재 해당되는지
미 측, 워킹그룹서 바로 통보 가능
워싱턴 일각 "한국 정부 단독으로
결정 못하게 막는 안전판" 시각도

한·미 양국이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을 놓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인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의 청와대·외교부·통일부를 찾아 카운터파트들과 만났으며, 이번 방한의 목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며 워킹 그룹 출범 합의를 발표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워킹 그룹의 목적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외교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유엔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에 대한 긴밀한 한·미 간 조율 강화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은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1시15분에 열렸다. 비건 대표가 아직 한국에 머무를 때였다. 양국은 통상 합의사항을 시간을 맞춰 동시 발표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한 모양새가 됐다.

한국에선 31일 오후 2시30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을 만나 워킹 그룹 출범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가 전날 함께 만찬을 하며 발표할 보도자료 문구까지 조율을 다 마쳤다. 발표만 각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에서 워킹 그룹 출범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먼저 요청했고 몇 달에 걸쳐 한·미 간 협의가 있었다”며 “워킹 그룹의 화두는 소통이며 한·미 간 협의를 보다 공식화·정례화·체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소통이 잘 이뤄진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도의 워킹 그룹을 두기로 한 이유를 묻자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가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실무협상 등을 통해 상당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11월 중 활동을 시작할 워킹 그룹의 구체적인 규모와 구성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가 각기 대표를 맡기로 했다. 기본적으로는 외교부-국무부 채널로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관계부처의 참여도 검토할 전망이다. 양측은 한·미 간 균열이 있다는 우려 여론을 의식한 듯 워킹 그룹의 목적을 네 가지로 소개하는 발표 문구도 똑같이 맞췄다. 하지만 방점을 찍는 부분은 각기 다르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보다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기구”라며 ‘평화 프로세스’를 워킹 그룹의 목적에 추가했다. 종전선언 논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개성공단 남북 이벤트 줄줄이 연기 … 비건 방한 때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을 놓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공식 협의 체인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사진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가 평화 프로세스인 것이 사실”이라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방점은 제재 이행에 찍혀 있다. 특히 워킹 그룹 출범 목적에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이 들어간 것은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미국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에서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촉구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는 지금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이야기라는 반응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에서 이례적으로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난 이유도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우려와 ‘속도 조절’ 메시지 전달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는 비공개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까지 면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총괄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 국정기획상황실이며, 윤 실장은 특사단 방북과 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배석했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만나야 할 실무 책임자로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남북 협력과 제재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인도적 지원 결정 등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모든 국가가 (제재 이행)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워킹 그룹이 본격 가동되면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 중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국에 알리고 예외 인정을 요청하면 미국이 검토하는 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워킹 그룹이 가동되면 미국이 이 자리를 통해 먼저 남북 경협 사업이 대북제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알릴 수 있게 된다.

개성연락사무소 개소 당시 대북 물자 반입에 대해 정부는 ＂우리 측 인원이 쓸 것이라 제재대상이 아니다”라며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워킹 그룹에 대해 “사실상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거르는 안전판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가 방한(10월 28∼31일)하면서 당초 10월 내로 추진됐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등이 줄줄이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각종 대북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미 제재 공조와 남북 협력 확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2032년 여름올림픽대회 남북 공동개최 등을 논의할 체육회담을 이달 2일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열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통일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대표단 단장으로 제시했고,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해서 대표단을 북측에 통지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간에는 이미 정상회담을 세 차례 거치면서 많은 합의를 만들어낸 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1인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적으로 속도를 맞춰 가기는 힘든 구조”라며 “이는 한·미 간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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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에 관련해서 미국의 적극적 검토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대북사업 아이템이 확정되면 실시간으로 미국이 검토하여 되는지 안되는지를 미리 미국쪽에서 알려주는 역활을 할 것입니다.

어찌보면 지나친 간섭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북제재가 유엔에 통과된 사항인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재가 될 부분을 미국쪽에 보내 검토받고 오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한 대북사업에 대해 미국이 미리 검토하고 알려주기에 북한 관련 정책이 되는것과 안되는 것이 가려져 진행이 가능한 정책에 대해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물론 북한으로서는 껄끄럽게 볼 것입니다. 내정간섭이다.. 국가간 외교에 대한 간섭이다.. 딴지걸것 같습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할 수 있을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쪽 입장에선 일단 워킹그룹의 검토가 끝나 통과만 된다면 자유롭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고.. 결국 대북제재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쪽에선 사업의 진행이 더디거나 중단되더라도 북한에게 욕먹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욕이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