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흉악범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검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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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명예훼손 혐의..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계획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할 계획이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 말부터 다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제재가 가해지자 지난달 해당 웹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경찰청 등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해왔으며 최근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기로 했다"며 "하루빨리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신원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 코너에서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사진과 출신 지역·학교 등 정보가 담겼다.

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에 대한 정보도 게시됐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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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에서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사이버교도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는 알려진대로 범죄자로 구분된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예상대로 명예훼손 위반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사이트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방통위에서 국내 접속 차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이도 알려진 경고사이트 말이죠..

 

아직은 정상 접속이 가능하지만 조만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는 VPN등으로 우회접속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유해사이트 접속시 볼 수 있는 문구

어차피 예견된 수순입니다.. 범죄자라고는 하나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신상공개는 결국 불법입니다.. 아마 사이버교도소 운영진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알려진대로는 사이버운영진은 해외에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서버도 해외에 있을테고요.. 경찰의 수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된다면 인터폴 수사공조를 요청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대신 국내에선 경찰에 대한 많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사이버교도소가 만들어지고 운영된 원인에 대해 해당 사이트 운영진에선 대한민국의 처벌이 약해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동조하고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결국 원인도 경찰과 검찰.. 법원에 있고.. 막는것도 결국 경찰입니다.. 그러니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리라 보여집니다..

 

운영진이 잡히더라도 사이트 폐쇄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버가 있는 국가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던지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게 힘들어보이기 때문이죠.. 다만 한국에서 접속하는게 아마 불가능해질터... 우회접속을 알아보려는 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나저나 경찰청의 경우 서울도 아니고 하필 대구지방경찰청일까요? 혹시 신상이 공개된 사람중 누군가가 대구에서 고발을 해서 그런걸까요? 왜 대구 경찰청이 수사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