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주장' 양승오, 박주신씨 신병 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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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박사, 2014년 유죄 선고받은 후 항소.. 4년 넘게 항소심 심리 중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13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에 올라타 고인의 유골함을 안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측이 법원에 일시 귀국한 주신 씨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서 재판을 받는 양 박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박사 측은 신청서에 “박주신이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 신문 및 신체 검증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 신문 및 신체 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병역 비리 의혹이 일었다.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서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검사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양 박사 측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당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 박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여전히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심리 중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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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측이 법원에 일시 귀국한 주신 씨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장례가 끝났으니 박주신씨는 다시 영국으로 출국하겠죠.. 출국전 출국을 막고 신병확보를 해서 다시 검사받게 하겠다는게 양승오씨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에 대해선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 양승오씨는 뭐때문에 재판을 받느냐... 양승오씨는 당시 지방선거에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의혹제기를 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네요...

 

그런데 박주신씨가 국내로 들어온 이때 아마도 양승오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나 봅니다.. 

 

근데 신병확보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들어줄지는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양승오씨가 받고 있는 재판은 결국 낙선을 위한 목적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기에 사실 이전에 공개 검사를 통한 결과가 나왔기에 더이상은 박주신씨가 필요 없겠죠.. 양승오씨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위해.. 즉 박주신씨는 병역비리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이고 당시 공개적으로 검사받았던 MRI 결과는 결국 사람이 바꿔치기 된 결과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려 박주신씨를 끌어들이려는 것이고 이를 법원도 알기에 들어줄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현재 재판과 연관이 있다 한들... 이미 검증한 결과에 대해 법원이 가짜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겁니다..

 

참고뉴스 : 檢, '병역법 위반' 박원순 시장 아들 무혐의 처분

 

참고링크 : “박원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직썰)

 

참고링크 : 박원순/비판 및 논란(나무위키)

 

어찌되었든 양승오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이 4년이나 진행되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법원도 더이상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후 재판부가 뭐라 선고할지를 보면 알겠죠.. 현재로썬 양승오씨의 주장은 일단 무리한 주장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