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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한국 제소하더니..日 "소멸 우려" 조선업에 거액 지원

by 체커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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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거액의 금융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때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액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새로운 틀(기금·단체)을 창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원 1건 당 수백억 엔(수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대출 과정에서 보증을 서거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직접 대출에 나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지원 목적은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을 확대해 한국과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날로 약화하고 있다. 조선 수주량에서 일본 점유율은 2015년 32%였으나 2019년 16%로 세계 3위로 하락했다. 1위는 한국(41%)이며 그 뒤를 중국(34%)이 차지했다.

요미우리는 저가 공세를 내건 한국과 중국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해운기업의 일본 조선사에 대한 발주 비율도 1996~2000년 94%에서 2014~2018년 75%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지원으로 반격하려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이 조선업 육성을 위한 공적 지원이 부당하다며 올해 초 제소한 것과는 상반된다.

당시 일본은 대우조선해양의 2018년 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한국이 WTO에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양자 협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면 일본의 조선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손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일본이 급한가 봅니다.. 자국 조선업이 망해가니 여기에 거액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국 조선업의 도산을 막고 경쟁력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니 뭐라 할 건 아니겠죠..

 

근데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의 보존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일본이 조선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식을 택한 것 아닐까 합니다..

 

결국 내로남불이 된 셈이죠.. 다만 비난을 할지언정 일본입장에선 물불 가릴 처지는 아니기에 아마도 제소가 되든 말든 강행할 겁니다..

 

조선업... 중국과 한국에 밀려 경쟁력이 상당히 밀렸죠.. 이러다간 선박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으니.. 어떻게든 보전할려 별의별 수단 다 해볼겁니다.. 

 

보도에 친절히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WTO제소를 한 것이 있어 일본쪽에선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 아닌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관련기사 댓글을 보니 내로남불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공적자금 투입은 당연히 한 것이고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네요.. 돈만 투입되면 마치 경쟁국가 다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기세입니다.. 일본 조선업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들은 아마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나 봅니다.. 


관련뉴스 : 日本、造船業に大規模金融支援実施

 

日本、造船業に大規模金融支援実施

 

日本政府が自国の造船業と海運業を支援するため1件当たり数百億円規模の大規模金融支援を実施する。

27日の読売新聞によると、日本政府は世界の造船市場のシェアを拡大する韓国と中国に対抗するため、自国の造船業界に大規模金融支援を実施する方針を確定した。1件当たり数百億円規模と予想される金融支援を年内に実施して産業基盤を維持し、自前の海上輸送力を確保するという計画だ。

このため船舶を専門的に購入する特定目的会社(SPC)を海外に設立し、政策金融会社を動員してSPCに資金を支援する。日本国際協力銀行(JBIC)はSPCに直接資金を融資し、日本政策投資銀行(DBJ)はSPCに資金を融資する民間銀行に公的保証を付与するなど可能な手段をすべて動員する計画だ。

政策金融会社から支援された資金でSPCが日本の造船会社の船舶を購入すれば日本の海運会社はこのPCを通じて運用船舶を買い取ったり用船する。政策金融会社を通じて低利で資金を借りたSPCは低価格で用船が可能になり、日本の海運会社が日本の造船会社から船舶を調達する割合も増えるという計算だ。

日本の造船業シェアは受注量基準で2015年の32%から2019年には16%とわずか4年で半減した。韓国と中国の攻勢に押されたためだ。自国の造船会社の競争力が落ちて日本の海運会社が運用船舶を日本の造船会社に発注する割合も2014~2018年に75%まで落ちた。1996~2000年だけでもこの割合は94%に達していた。

日本はこれまで他国政府が自国の造船業を支援するのに反対してきた。2018年に現代重工業と大宇造船海洋の合併が発表されると、韓国政府が1兆円を超える公的資金を支援して市場競争を害したとして世界貿易機関(WTO)に2度にわたり提訴した。

これに対し日本政府高官は「このままでは日本の造船業が消滅しかねず、WTO協定に違反しない範囲内で政府が手を差し伸べるしかない」と説明した。

 

번역 : 파파고

 

일, 조선업에 대규모 금융지원 실시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당 수백억 엔 규모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 조선업계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건당 수백억 엔 규모로 예상되는 금융지원을 연내에 실시해 산업기반을 유지해 자체 해상수송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박을 전문적으로 구입하는 특정목적회사(SPC)를 해외에 설립하고 정책금융회사를 동원해 SPC에 자금을 지원한다.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SPC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 SPC에 자금을 대출하는 민간은행에 공적 보증을 부여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회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SPC가 일본 조선회사의 선박을 구입하면 일본 해운회사는 이 PC를 통해 운용 선박을 인수하거나 용선한다.정책금융회사를 통해 저리로 자금을 빌린 SPC는 저렴한 가격에 용선이 가능해지고 일본 해운사가 일본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조달하는 비중도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일본의 조선업 점유율은 수주량 기준으로 2015년 32%에서 2019년 16%로 불과 4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한국과 중국의 공세에 밀린 탓이다.자국 조선사의 경쟁력이 떨어져 일본 해운사가 운용 선박을 일본 조선사에 발주하는 비율도 20142018년 75%까지 떨어졌다.19962000년만 해도 이 비율은 94%에 달했다.

일본은 그동안 타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을 지원하는 데 반대해 왔다.2018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발표되자 한국 정부가 1조엔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해 시장 경쟁을 해쳤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두 차례에 걸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는 일본 조선업이 소멸될 수 있어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인들의 댓글]

tpg***** | 1時間前
国際的に許容の範囲内なら、自国産業の育成、保全は、当然あり。
隣の国は国際的に許容の範囲外のことをして日本以外からも訴えられているけど。
WTO事務局長になったあかつきには、揉み消すのか?

 

국제적으로 허용 범위 내라면 자국 산업의 육성, 보전은 당연히 있음.
이웃 나라는 국제적으로 허용 범위 외의 일을 해서 일본 이외에서도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WTO 사무국장이 된 새벽에는 쉬쉬할 것인가?


asa**t**** | 1時間前
韓国造船の政府補助金による不当なダンピング受注で、WTO規則を遵守している日欧の造船業が1社でも被害を被っているのだったら、その不正を是正しようとしないWTOを訴えるべきだと思う。

 

한국 조선 정부보조금의 부당 덤핑 수주로 WTO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일유럽 조선업이 한 곳이라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부정을 시정하지 않으려는 WTO를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yna***** | 2時間前
日本はWTO協定に違反しない方補でやっています。
韓国もWTOに提訴すればいいと思います。

 

일본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
한국도 WTO에 제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tak***** | 1時間前
>2018年に現代重工業と大宇造船海洋の合併が発表されると、韓国政府が1兆円を超える公的資金を支援して市場競争を害したとして世界貿易機関(WTO)に2度にわたり提訴した。

何を過去形にしてるの。
現在進行形ですよ。
特に問題は一回目の提訴のあと二国間協議をする事で提訴を停止したのに、その協議中に新たな資金注入をしたので2回目の提訴を提訴したのですよ。
のらくらりの対応に対して日本の造船業を守るために資金投入を決めただけですよ。

 

>2018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발표되자 한국정부가 1조엔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해 시장경쟁을 해쳤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두 차례에 걸쳐 제소했다.

무엇을 과거형으로 하고 있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특히 문제는 첫 번째 제소 후 양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소를 정지했는데, 그 협의 중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제소를 제소한 것입니다.
빈둥빈둥하는 대응에 대해 일본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 투입을 결정했을 뿐이에요.


jsi***** | 1時間前
> 日本はこれまで他国政府が自国の造船業を支援するのに反対してきた。

コロナで手を出すのと平時に手を出す違いもわからないメディアはある意味凄い(^^)

 

일본은 지금까지 타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코로나에서 손을 대는 것과 평시에 손을 대는 차이도 모르는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해(^^)


kaw***** | 2時間前
対抗心燃やしてそちらもドンドン支援金を注ぎ込めば?
日本との圧倒的な差に気付くだろう。

 

대항심을 불태우고 그쪽도 척척 지원금을 쏟아 붓지 그래?
일본과의 압도적인 차이를 알아차릴 것이다.


ksb***** | 30分前
公正な市場原理が働いていない以上やむを得ない措置と言える。

自動運転や環境に優しい動力の新開発、静粛性など未知の技術向上をもって競争力を付けこの業界の復活を望む。

 

공정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이나 친환경 동력의 신개발, 정숙성 등 미지의 기술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이 업계의 부활을 바란다.


ang***** | 1時間前
とにかく韓国を潰してしまうまでどんどんお金をかけることは国民は文句言わないと思う。だって潰してしまえばそこには日本がシェアを取り戻せるわけでしょうから。積極的に潰しにいきましょう️潰した数だけ支持率が上がっていきますよ!

 

어쨌든 한국을 망쳐버릴 때까지 자꾸 돈을 들이는 것은 국민이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왜냐하면 없애 버리면 거기에는 일본이 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적극적으로 죽이러 갑시다. 찌그러뜨린 수만큼 지지율이 올라가요!


ver***** | 1時間前
ほんと都合の良い解釈しかしない国だな。
韓国のやってる過剰な支援は市場の原理を大いに捻じ曲げてる。
雇用がなくなると困る国側が数兆円もの税金を投入し、企業はそれありきで大赤字で造船を請け負ってる。
日本だけでなく中国や欧州の造船会社も迷惑してるんだよ。
企業が公平な競争をしてる中、自分達だけこんな事やって恥ずかしいと思わないんだな。

 

참 좋은 해석만 하는 나라구나.
한국이 하는 과잉지원은 시장원리를 많이 왜곡하고 있어.
일자리가 없어지면 곤란한 나라 측이 수조 엔이나 되는 세금을 투입하고, 기업은 그나마 큰 적자로 조선을 맡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의 조선회사도 폐를 끼치고 있어.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ショウ | 1時間前
韓国は世界一の建造予約(造船所の建造ドック予約)を受けているから心配ありません。 ただドック予約は契約ではありません。 いつでもキャンセルできます。 盛り盛り報道満載ですね! 確か中東からの100隻受注もドック予約と伝えられています。

 

한국은 세계제일의 건조예약(조선소건조도크예약)을 받고있기때문에 걱정없습니다. 다만 도크예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보도되네요! 확실히 중동으로부터의 100척수주도 도크예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sta***** | 1時間前
つまり韓国はWTO違反のままで、日本はWTOに違反しない範囲で造船業を支援するってことか?
書き方に悪意があるので、よく意味がわからなかった。

 

즉 한국은 WTO를 위반하고 일본은 WTO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선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쓰는 방법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nakasi pgj5875**** | 1時間前
日本の大手重工は造船から殆ど手を引いており
かじろうじて残って中小造船会社も虫の息だ。

中韓に対抗する為に資金支援だけでなく
国内の軍事産業とも連携して日本の造船業のシェアを世界的に広めていく工夫が必要だ。

 

일본의 대형 중공은 조선에서 거의 손을 떼고 있으며,
겨우겨우 남고 중소 조선사들도 발끈하고 있다.

한중에 대항하기 위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 내 군사산업과도 연계해 일본 조선업의 점유율을 세계적으로 넓혀갈 궁리가 필요하다.


col*****日本人 | 56分前
造船は儲からない、20万トンのケープサイズが100億円、中型の旅客機が150億、新型のF35が200億、如何に安いか。
船体の全てを作るよりもカネに成る付属品を作るとか、護衛艦にするとか。

 

조선은 잘 안 되는 20만t짜리 케이프사이즈가 100억엔, 중형 여객기가 150억, 신형 F-35가 200억 얼마나 싼가.
선체 전체를 만들기보다 돈이 되는 부속품을 만들겠다든지 호위함으로 삼겠다든지.


yam***** | 1時間前
日本は日本の重要産業についてはしっかりと取り組んでもらいたい。

 

일본은 일본의 중요 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임해 주었으면 한다.


aon***** | 1時間前
WTO辞めれば良い。これ以上中国の出先にお金出す方が無駄。その分回せる

 

WTO 그만두면 된다.더 이상 중국 출장지에 돈을 내는 게 소용없어요.그 만큼 돌릴 수 있다


mor***** | 1時間前
WTOに加盟している意味はどこにあるねか?
JAPANファーストでいいのではないか?♪

 

WTO에 가입되어 있는 의미는 어디에 있죠?
JAPAN 퍼스트면 되지 않을까요?♪


sun***** | 1時間前
韓国政府より大規模な資金注入されて赤字垂れ流しでしか売れない・やっていけない韓国造船業。

技術力の無い韓国造船。

 

한국정부보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 적자누수밖에 팔리지 않는 한국 조선업.

기술력이 없는 한국 조선


kingjapan | 2時間前
「正直者が馬鹿を見る」ばかりの日本は終わりということ。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만 하는 일본은 끝장이라는 것.


便所の落書き | 2時間前
韓国に打撃を与える事なら何でもやって下さい。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세요.


wata***** | 1時間前
円だからね。
間違えても「ウォン」じゃないからね。

 

羨ましいからって
記事にせんでも。ww

 

엔이니까.
틀려도 '원'이 아니니까.

부럽다고
기사에 선이라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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