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심야 술판..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의 '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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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점입가경
무기계약직 전환으론 만족 못해
"정년 65세 늘리고 일반직 전환"
서비스공단 작년 적자 74억인데
무리한 요구하며 1층 로비 점거

 

부어라 마셔라 … 난장판 된 ‘구민의 전당’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일반직 전환’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밤 서비스공단 노조원들은 노원구청 1층 로비를 점거한 채 술판을 벌였다.

서울 노원구에서 청소·미화·기관 경비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9일부터 구청 1층 로비를 불법 점거하고, 심야 술판을 벌이는 등 구청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노원구는 이들의 요구가 과도해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노원구가 들어주게 되면 비슷한 사태가 다른 자치구로 들불처럼 번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달여 만에 또 청사 로비 불법 점거

30일 노원구에 따르면 서비스공단 노조는 전날 오후 청사 1층 로비를 기습 점거했다. 지난달 29일 1층 로비 점거를 풀고, 구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이어가다가 한 달 만에 청사 로비를 다시 불법 점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구청장실이 있는 청사 5층 복도에도 매트리스를 깔고 진을 치고 있다.

이날 찾은 상계동 노원구 청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청사 건물 앞에선 노조가 설치해놓은 대형 스피커를 통해 민중가요가 흘러나오고, 청사 1층 로비에선 빨간 조끼를 입은 노조원 7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큰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청사를 찾은 구민들이 길목을 막고 앉아 있는 노조원들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도 보였다.

노조는 전날 밤 구청 로비에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노원구청 CCTV 영상에는 전날 밤 9시께 노조원들이 청사 1층 로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노원구 관계자는 “청사를 불법 점거한 것도 모자라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며 “노조가 집회를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노원구청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구청 근처에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노원구청직장어린이집 주임교사는 “노조원들이 어린이집 앞 화단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아이들과 교사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큰소리를 내는 노조 탓에 어린이집에 오는 게 무섭다고 우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 요구 수용 땐 연 20억원 추가 소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은 구내 문화체육센터와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노원구 산하 공기업이다. 노조와 공단은 임금 인상 등 30여 가지 노조 요구 사항을 놓고 지난 1월부터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와 공단은 임금체계 및 근로환경 개선 요구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일반직 전환과 정년 연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157명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화·주차·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50여 명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주로 현장 업무를, 일반직은 조직 관리와 공단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하는 일은 물론 채용 방식과 근무조건 등이 명확히 다른데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기회를 뺏고, 기득권만 보호하는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게 노원구의 얘기다.

비용도 문제다. 노원구에 따르면 노조 주장대로 157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당 1270만원씩 총 20억원의 예산이 매년 추가로 소요된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지난해에만 74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설이 대부분 문을 닫아 한 달에 5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5.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겪으며 구민들과 계속 소통해왔지만 노조 요구안에 동의하는 구민은 거의 없다”며 “연봉 3300만원을 받는 이들에게 세금으로 12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대학 시절 연세대 부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옥살이까지 겪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노조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부당한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은 노원구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노원구가 노조에 백기 투항할 경우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같은 요구를 하며 대거 들고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노원구는 2017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맞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곳”이라며 “노원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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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면 안하느니만도 못한다.. 다른 속담을 찾아보면 과유불급도 있죠..

 

노원구서비스공단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로비를 점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삭발도 하고 단식투쟁도 합니다..

 

파업이 발생한 원인.. 노원구의 노조와해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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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초과수당 자를거야, 조용히 있어"..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와해' 추가 폭로

 

서울 노원구청 산하 서비스공단 노조는 오늘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간부가 초과수당을 미끼로 삼아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폭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서비스공단 강 모 팀장은 지난 2018년 노조가 출범하자 체육강사 9명을 한데 불러 "노조를 계속할 거면 초과수당을 자르겠다"고 협박했고, 저녁까지 답을 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또 최동윤 전 공단 이사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공단 관계자들이 "자율 경쟁을 강화해 노조 와해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주고받은 것을 입수해 공개했고, 최동윤 전 공단 이사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을 물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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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출범하자 노조를 와해시킬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파업을 할 경우 파업을 하게 만든 원인을 바탕으로 파업을 해야 노원구민들도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들이 요구한 건 ‘정규직 전환’과 ‘정년 65세 연장’

 

정년연장은 이해는 갑니다..오래도록 일하고 싶을테니.. 더욱이 국회에선 현재 정년 연장을 검토중이기도 하고요.. 이건 정치권을 지켜볼 일이지 노원구에 요구할 일이 아닙니다..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니까요.. 지자체가 노동법을 어기고 멋대로 정년연장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얼마전 인천공항에서 보안관련 직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통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원하는 주장을 할때엔 보통 무기계약직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의 불안감을 없애고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죠.. 그외엔 직접고용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요구하는 정규직은 일반직... 즉 공무원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온 공무원과 동급으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공무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죠.. 이건 인천국제공항공단 사례와는 아예 다릅니다.. 거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을 하는 사례이니까요..

 

노조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노원구민들.. 아니 국민들이 있을까 싶죠...

 

주장부터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인은 분명 노조와해 사건때문인데 요구사항은 일반직 전환과 정년 연장... 마치 노조와해 사건을 빌미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노원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처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관해 직접적 영향을 준건 아니지만 입구를 막아 민원인이 방문을 못한다면 방해행위가 맞죠..

 

거기다 다른 언론사에서 노원구청 CCTV를 통해 드러난 파업현장 관련 보도내용을 보면 불법파업이라는 정황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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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勞 "정년 연장" 농성하자..구민에 호소한 노원구청장

 

24일 노원구청에 따르면 노원구는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가 구청장 집무실 앞에서 24시간 불법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조가 비서실 직원에게 폭행을 가해 병원 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은 제3의 장소에서 집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비서실 직원은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지난 21일부터는 구청장이 외부에서 집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노원구청 5층 구청장 집무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일 점거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 가운데 1명이 노원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오전 8시께 해당 비서실 직원이 노조 쪽에서 5층 안내데스크 주변에 걸어둔 리본을 확인하고 가위로 제거하려 하자 농성 중이던 노조원이 항의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비서실 직원이 "구청 시설물에 이런 걸(리본) 하시면 안 된다"고 하자 노조원 몇 명이 "넌 뭔데 ×××야" "가위 치워 ×××야" 등 거친 욕설을 섞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비서실 직원을 넘어뜨린 노조원 1명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 노조의 요구는 65세 정년 보장을 비롯해 무기계약직들의 일반직 전환이다. 노원구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청사 근무 인력인 미화·경비·주차원 등 고령친화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74명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어 노원구는 추가 채용을 통해 총 157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두고 있다. 노조는 이들 직원 157명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고, 이 가운데 고령친화직종 종사자 50여 명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직들의 정년인 '60세'를 뛰어넘는 '65세'를 요구하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15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매년 20억원씩, 개인으로 따지면 127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한 오 구청장은 재정 투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며 노조 측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구청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고, 이들이 평균 연봉으로 3300만원을 받음을 감안하면 현재 사회적 통념상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중 고령친화직종 종사자의 65세 정년 연장 요구도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오 구청장은 "현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60세 정년은 너무 짧은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천천히 이뤄질 일이다. 이걸 자치단체장에게 떼쓰듯이 개별 협상으로 관철하는 방식은 전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노원구청 비서실 직원 폭행 사건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및 고령친화직종 종사자의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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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기계약직이기에 해고위험이 없는 정년까지 안정된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연장은 지자체가 결정하는게 아닌 노동법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는 국회로 가서 따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노조와해 관련자는 이미 직위해제가 되었고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이었던 최동윤 전 공단 이사장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당초 파업의 원인이 된 부분과 파업을 하며 주장하는 요구사항이 아예 다른 상황... 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노원구청에 업무가 있어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구청 방문을 어렵게 만들고도 있고요... 이젠 파업현장에서 술판까지 벌인게 드러났고 술취한 노조원이 노원구청 비서실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젠 파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단식농성까지 한다는데.. 정작 그걸 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고요..

 

노조와해 관련자는 이미 직위해제.. 사임으로 나가버린 상황.. 고소를 했으면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파업을 강행하면서 일반직 전환과 정년연장을 요구한 노조... 

 

이런 노조의 파업을 보며 많은 이들이 한마디 하죠..

 

"그냥 다 해고시켜라.. 필요없는 이들이다.."

 

해고되도 누구하나 동정해줄 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깎고.. 단식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쇼로..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된 게 결국 노조 스스로가 만들다는 건 많은 이들이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