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 경찰 수사 착수 / 강형욱.. 이전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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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인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했습니다.

반복해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흰 소형견이 고개를 돌리자 순식간에 검은 대형견이 달려듭니다.

주인 뒤로 피해보려 하지만 이내 물어뜯기고 맥없이 쓰러집니다.

대형견 주인이 말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저곳에서 달려들었던 대형견이 소형견을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물림 사고 목격자> "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더라고요. 현관문에서 나올 때 자꾸 (개를) 방치를 해요"

목격자는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개물림 사고 목격자> "몇번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죽었었어요. 저 개가 만약에 갓난 아기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 개는 아낀다고 또 입마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함께 다친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달리 11년동안 키운 반려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가해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해쳤을 때 지금은 조금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보통은 민사적으로...(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논의중..."

정부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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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견주는 이 맹견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산책중인 소형견과 견주는 갑자기 맹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맹견은 소형견을 공격해 결국 죽게 만들고 이를 말리던 사람도 공격... 다치게 했습니다.. 

 

이 맹견은 전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맹견의 견주의 태도입니다.. 전례가 있음에도 견주는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재발된 것이고요..

 

현장에선 맹견 견주는 목격자의 항의에 

 

“왜 이렇게 참견이 많냐”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라고 말하곤 가버렸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은 견주에게 사과조차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견주인데 피해보상을 해줄까 의문이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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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신고하든지".. 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주인의 뻔뻔함 배경은

 

서울의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지나가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는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로트와일러 견주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견주를 처벌하는 게 쉽지 않아 이처럼 자신감을 보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목격자는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스피츠 견주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자신에게 로트와일러 견주가 “왜 이렇게 참견이 많냐”고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면서 가 버렸다고도 주장했다.

죽은 스피츠 견주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처벌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 관리조항으로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어겨도 처벌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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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동물을 죽였으니..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법안이니까요..

 

소형견주는 대형견주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현장 목격자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관련링크 :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청와대 청원)

 

고소를 했고 결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가 있어 개가 목줄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형견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한 모습 그대로 찍혔습니다.. 정황을 따지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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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15초만에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경찰 수사 착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0일 “스피츠 견주 A씨가 로트와일러 견주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동안 경찰과 면담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고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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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상문제가 있을 겁니다.. 현재로선 대형견이 소형견을 죽였기에 재물손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형견주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형사적 책임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할 때 목줄을 한 상태였습니다.. 고의로 방치했다고 주장한다면 맹견 견주는 목줄을 놓쳤다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맹견 견주의 형사적 처벌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견 견주가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에 예전 강형욱 훈련사가 유튜브에서 했던 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로트와일러를 키우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로트와일러를 대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주택밀집지역에서 키우지 말고 키울려면 외곽으로 이사가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이미 이런 공격성을 경고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