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필요 공감..적극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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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할 여지 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인하는 시장영향, 형평성 등 고려해 결정"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민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회와 상의해 주택용 누진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주택 전기요금 부담 키우는 누진제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한국전력의 경영상황에 관해서는 "최근 한전의 당기순이익 악화는 연료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부터는 이익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주무 부처와 함께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자 홍 후보자는 "추가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과거 2차례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경유의 상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구상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등유에 대해서는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면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의 세율도 낮추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추면 경유와 등유의 가격 차이 확대 때문에 등유를 경유로 전용할 유인이 커져 가짜경유 유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유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11.11 seephoto@yna.co.kr

홍 후보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인하가 종료되는 올해 말 판매 동향, 자동차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해서는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중 극소수이며, 2021년까지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도 전체투자자 중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과세하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두 세금을 병과할지, 택일할지는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 2천만원으로 설정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언제 낮출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홍 후보자는 "기준금액 인하와 시기는 금융·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타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납세협력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며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근로·종합소득의 실효세율 또는 종합소득의 최저세율(6％)보다 높아 금융소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의 최저세율보다 높고 근로·종합소득의 실효세율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2천만원 이하 선택적 종합과세에 관해서는 "제도의 단순성, 납세자의 신고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개편에 앞서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를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자산 양극화 경향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 및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외국 사례 및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면서 자본소득 과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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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을 하면

누진세 개편에 대해 협조하겠다. (누진세가 개편될 예정이며 어떻게 개편될지는 미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 인상안에 대해 이미 인상을 했다.

등유의 개별소비세 감축에 대해 다른 연료과의 세금 연계성 때문에 아직 계획 없다.

저소득층 난방용 등유 지원 정책등을 마련하여 확대 추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은 검토중이지만 시행할 생각 없다.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해 검토중이지만 당장 시행하진 않는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인하에 대해 검토중이지만 언제 할진 모르겠다.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현재 문제 없다. 2천만원 이하 선택적 종합과세에 대해선 검토 예정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높이겠다.. 세금을 걷기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라고 하네요...

혹한기 전기의 누진세에 대해 완화조짐이 있어 좋겠지만 등유는 계획이 없는터라 아쉽네요.. 물론 등유값이 낮아지면 예전처럼 가짜 경유 파동이 올 수 있기에 신중한 편이 있는 것이겠죠.. 

다만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을 확대한다니 도움이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