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에 협상 요구..'박용진 3법 통과시 폐원' 입장 변함 없어"

https://news.v.daum.net/v/201812031831020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60875

한유총 정상화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 -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와 협상에 나서기 위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유재산 인정 등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해 한유총과 교육부의 입장차는 당분간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번주 내에는 원아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3일 용산구 갈월동 한유총 사무실에서 ‘한유총 유아교육 혁신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송기분 한유총 경기지회장을 단장으로하는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혁신추진단은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 ”설립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사유재산 인정이 안될 경우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들은 모두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에듀파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나 건물노후화 비용 등 사유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인정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 3법’을 두고 논의했다. 한국당의 유치원 3법은 박용진 3법에서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빠지고 회계시스템을 지원금에 대한 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국당의 법안은 우리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 법안“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적용되려면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폐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통과된다면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면서 폐원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유총은 아직까지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해 원아모집 재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오늘 자체 회의 결과 아직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이번주 내로는 원아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유총 차원에서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방침에 반발이 심한 경기지역의 경우 40여곳의 사립유치원이 아직까지 내년도 원아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을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놀이학원’등으로 ‘간판갈이’를 하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개인의 선택을 한유총이 강요할 수 없다“고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치원을 놀이학원으로 바꾸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지 않아 학원비 등을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을 ‘놀이학원’으로 바꾸려면 기존 유치원을 폐원해야 하는데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한유총과 교육부 협상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유총과 협의 조건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인식전환이 먼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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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에선 입장변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가깝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아모집을 안하는 유치원에 대해 모집을 하도록 설득한다 합니다...

근데...한유총 서울지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언급이 없네요...

https://argumentinkor.tistory.com/447

교육부도 입장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