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22조 쏟았는데..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다음

 

네이버

 

4대강 보 개방해 홍수 피해?
전문가들 "근거 없다" 일축

 

사흘사이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강의 지류인 대전 갑천이 범람해 사망자 1명과 460여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주택이나 농경지, 차량 침수 피해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 3일 오후 7시 현재 4대강 인근 지류에 발효된 홍수 특보만 포천시 영평교, 여주시 원부교, 아산시 충무교 등 9건에 달해 더 많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가 잇따르자 온라인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의 이유 중 하나로 홍수 예방을 들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4대강 일부 보를 개방해 수위 조절이 불가능해져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당시 “연간 홍수 피해액이 2조7천억원(액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있다)”이라며 22조원 혈세를 4대강 사업에 쏟아부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과 홍수 피해를 연관 짓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전에도 공사 지역인 본류 부분은 큰비가 오더라도 견디게끔 이미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황이었다”며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도심 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곳 그냥 두고 본류를 정비해 홍수를 막는다는 건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해통계연보를 봐도 우리나라 홍수 피해는 4대강 본류 지역이 아니라 경남 산청, 강원 정선, 경북 영양 등 산간 지역에 더 집중됐다. 태풍 매미(2002년)와 루사(2003)가 발생해 홍수 피해가 컸던 1999~2003년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을 본류와 지류로 구분하면 지방하천과 소하천 지역의 피해비율이 96%로 집중됐다. 이번 침수 피해가 발생한 대전 갑천과 여주 청미천 등도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 지역이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보가 홍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보는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시설이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하는 ‘홍수유발시설’”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보의 치수 효과는 없다고 확인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도 보의 용도에 홍수방지 기능 자체가 없다는게 신 국장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4대강 바닥을 파헤치는데 쏟아부은 혈세 중 일부만이라도 방재시설 정비에 사용했다면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상 기후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상황이지만,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오래된 배수시설을 확충하거나 빗물저류시설 설치하는 문제가 뒷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댐이나 보 등의 시설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은 국장은 “우리 대도시의 경우 시간당 65mm를 견디도록 시설이 정비돼 있는데 중간에 시설이 문제가 생기거나 더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로 침수피해를 줄인다는 관점보단 물이 흐를 수 있게 저지대 지역의 소규모 가구들을 이주시키거나 도심 반지하 주거지를 줄여나가는 등 방법으로 안전문제와 도시계획을 기후변화 상황에 맞춰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

 

4대강 사업... 이전 이명박 정권시절 했던 공사입니다..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있는 구역의 인근에는 침수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비 피해가 난 곳은 4대강 보의 상류 혹은 관련없는 곳이 대부분이죠.. 지류에서 피해가 났을 뿐입니다..

 

관련링크 : 4대강 정비사업(나무위키)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보가 있다면 어찌 할까요.. 그냥 보를 열어 버립니다.. 가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댐도 집중호우로 저수량이 늘어나면 방류하죠..

 

따라서 집중호우가 발생시 보는 그냥 없는 취급입니다.. 보를 닫는다면 그저 하류에 도달하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함인데.. 지금같은 집중호우에 보를 닫아 하류의 침수피해를 막는다 한다면... 보주변이 침수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보에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최악의 상황에는 보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보에 갇혔던 물 상당수가 한꺼번에 하류로 내려갈 터.. 더 큰 피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속도를 줄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많은 양이 상류로부터 온다면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사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각 강에 유람선등 배를 띄워 관광업을 활성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반대를 해서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꿨을 뿐이죠.. 그 증거가 준설이었습니다.. 배가 다닐 정도의 수심을 만들려는 목적이죠..

 

그런데 이후 준설했던 강의 깊이가 도로 복구가 되었죠.. 이명박 정권 때... 그래서 다시 준설하는 작업을 또 하고요..

 

결국 이후 박근혜 정권이 되었을때.. 4대강 관련 감사를 벌여 상당수 이명박 정권이 주장했던 것 일부가 허구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도 사실 대운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일부는 공사를 일부 기업등에 몰아준 정황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지금도 비난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산사태.. 인명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 문제없었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많죠..

 

사실 4대강은 이전부터 정비를 해서 왠만한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물도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비는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은 보를 세우고 강 바닥을 준설한 것 뿐이죠.. 일부는 제방을 쌓기도 했지만..

 

하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정작 자류의 정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삼림청이 사방댐을 여기저기 설치해서 산사태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방댐이 만들어진 곳에선 산사태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죠... 사실 이런 사업을 자주 했었어야 했죠..

 

만약 이명박 정권때... 4대강이 아닌 지류 정비사업을 벌였다면... 그래서 제방등을 튼튼히 정비해 뒀다면... 침수피해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쉽네요..

 

한탄강과 섬진강 제방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그로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걸보고 4대강 사업을 안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더군요.. 한탄강과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4대강 사업을 했다면... 보가 무슨 역활을 했었을까요? 다만 제방을 정비를 꾸준히 했다면 그나마 무너지는 일은 없었겠죠... 근데.. 4대강 사업을 할 때.. 제방에 대해 얼마나 공사를 했었을까요?

 

하류 침수피해를 막는다고 보를 닫는 일은 없었겠죠.. 닫는 즉시 그 지역 인근에서 침수피해가 날 수 밖에 없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