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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정은경 "질병관리청 승격, 코로나19 빨리 극복하라는 국민 뜻이라 생각"

by 체커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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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12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개편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덕분..진심으로 감사"
"코로나19 극복과 신종감염병 대응에 더 최선 다할 것"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은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앞으로 오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을 조금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질병관리본부를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권한을 갖는 독립청으로 승격시키고, 정원도 기존의 907명에서 1476명으로 크게 증원하는 방안이 담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의결했다.

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이 신설됐다. 또 백신 수급과 안전 관리, 일상적 감염병 예방 기능을 맡는 의료안전예방국과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한 건강위해대응관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는 등 전문성도 강화됐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내정된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떤 책임과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고, 감염병 감시·조사뿐만이 아니라 감염병 연구까지 포함해 조직이 강화된다"며 "국민들께서 신뢰해주시고 또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정 본부장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극복과 신종감염병 대응에 더욱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그동안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던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안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의결했습니다..

 

이로서 독립성을 가진 청이 되었습니다.. 인력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보강할 것이고 대응능력은 이전 본부시절보다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관련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질병관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여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된 만큼 현장에 필요한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에 관련되어선 신속성이 중요하니까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현 정은경 본부장이 됩니다.. 내정이 되었죠.. 허나 청으로 승격했다 한들 마냥 좋으리란 법은 없죠..

 

코로나19가 아직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전보다는 강화된 대응을 할 기반은 마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후겠죠.. 코로나19가 억제 혹은 종식이 된다면 분명 조직에 관련된 논란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하냐.. 아님 청에서 다시 본부로 격을 낮추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할지 유입될지 알 수 없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한국에서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감염병에 관련되어 대응을 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이 되길 기원합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식입장이 나왔습니다. 보도내용에는 질병관리청이 어떤 역활을 할지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관련링크 : ‘질병관리청’ 12일 공식 출범…정원 1476명으로 42% 늘어(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 등 신설…감염병 감시→조사·분석→대응·예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며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추진과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제주에는 출장소를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2021년 3월) 등을 고려, 연내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지난 8월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044-205-2323)


질병관리청에선 감염병예방법같은 질병관련 법안과 정책, 제도를 총괄 관리합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각 지역마다 질병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역학조사관등 관련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감염병등에 대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거나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는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 관리합니다.. 각 보건소의 공보의의 관리를 맡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각 항구에 설치된 검역소에 대한 인력 및 장비 강화.. 그리고 검역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만큼 초반엔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같이 난관을 헤쳐온 이들이 그대로 청으로 모두 들어가 발을 맞추는 만큼 빠르게 자리잡고 제역활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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