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지원은 감액, 독감 접종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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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 지원
아동특별돌봄비에 중학생도 추가
개인·법인 택시기사 100만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 등 200만원 지급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통신비 지원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조정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이 밖에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해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양당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저녁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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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추경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안에 대해 이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통신비 지원은 선별적 통신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주장했던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은 취약계층 대상 무료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쟁점이었던 부분을 양보한 셈이 됩니다.

 

아동돌봄비용은 중학생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전에 개인택시를 지원한 자금도 법인택시까지 확대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현재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라 해서 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합니다. 

 

합의를 했으니 서로간 딴지걸 일이 없겠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의 일부분이 이전과는 좀 달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합의가 되어 추경안이 추석전에 시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만을 터트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장했었는데.. 이번 합의안으로 선별 통신비 지원으로 축소가 되었고 전국민 무료백신도 아니게 되었으며 법인택시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니 아무래도 결과적으론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 마냥 빚내서 지급하는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지라 불만을 토로하겠지만 나서서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찌되었든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련가 싶지만 적은 돈이라도 효과를 내면 그거대로 좋은 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