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유아 2만명 추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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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7301

3월에만 692학급 문 연다..288개 학급은 9월 개원
유아 2만명 수용, 국공립취원율 25%→27%로 확대
"등록 유치원 찾지 못하면 교육당국이 배치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 비리 파동으로 사립유치원 94곳이 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3월에만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388개 학급을 신설, 내년에만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이 문을 연다.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에 수용 가능한 원아 수는 2만 명이다.

◇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 692학급 신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692개다. 단설유치원이 211학급, 병설유치원이 473학급이다. 9월에는 나머지 388학급(단설 110·병설 198)이 개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증설하려면 당초 계획을 확대, 1000개 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유치원 회계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94곳의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유치원 폐원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3월에만 국공립유치원 692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가 많아 시도교육청들이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을 내년 3월 개원하기로 했다”며 “당초 상반기 개원 예정이었던 500개 학급에서 192학급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공립유치원 388학급까지 포함하면 모두 1080개 학급이 내년에 새로 문을 연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1000개 학급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데에서 80개 학급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새로 국공립유치원에 수용할 수 있는 유아 수는 2만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4%(17만2370명)에 불과하지만, 내년 1080학급 확충이 완료되면 2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별 2019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계획(자료:교육부)

◇ “유치원 배치 지원…방과후과정 모두 수용”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누리과정 교육과정이 오후 2시면 끝이 났지만 앞으로는 방과후과정을 희망하는 경우 오후 5시까지 돌봄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오후 6시 이후에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돌봄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이용율은 공립이 9.3%(1만6000명), 사립이 7.2%(3만6000명)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방과후과정 정원이 다 채워진 경우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원해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원할 경우 모두 수용토록 했다”며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교육청과 함께 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는 만큼 인근 유치원 유아 배치를 위한 통학차량도 지원한다.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지역이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모집보류 지역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해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원 증액,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유치원 원아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31일(유치원 일반모집 종료) 이후에도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교육부가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지체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유아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하게 폐원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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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개인적인 생각으론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2개월만에 증설은 아니지만 내년9월까지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신설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차량도 지원한다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처음학교로에서 원서접수 후 최종적으로 등록못한 아이들의 이후 등록을 정부가 지원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늘려서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이 25%에서 27% 겨우 2% 올라 간다 하니...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될런지는...

아마도 기존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감당할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차량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국공립 유치원을 최대한 활용할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유총이 말하는 폐원에 대한 사항도 밝혔네요.. 회계감사 후 적법하게 폐원절차 밟도록 하겠다... 라네요..

물론 단서는 불법 편법 폐원이라는 조항을 달았지만 아마도 지금 폐원하겠다 움직이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선 회계감사 및 처벌 및 후 폐원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볼때는 한유총의 협상제의에 거절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한유총, 정부에 협상 요구..'박용진 3법 통과시 폐원' 입장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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