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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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휠체어를 끌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양제 놔 달라 했는데 왜 미다졸람으로 했어요?) …]

8년 전 떠들썩했던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의사 김씨는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해 사망시켰습니다.

의료 관련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OO병원 관계자 (2018년 인터뷰) : 행정부장님이셨고 지금은 퇴사하셨습니다. 그런 데(산부인과 없는 데) 가서 분만 받는 거 조그맣게라도 하고 싶다고는 얘기하셨어요.]

의사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급을 즉시 거부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씨의 재발급 신청은 2017년 8월 그런데 2018년 1월 심사 후 보류됐습니다.

이듬해 1월 다시 보류됐다가 올해 3월에야 최종적으로 발급이 거부된 겁니다.

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

김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끈 겁니다.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됩니다.

김씨에 대한 거부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론을 의식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면허를 다시 달란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습니다.

김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단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관련 리포트
'불사조' 의사면허…20년 특혜 바꿀 의료법 개정안 제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13/NB119712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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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해당 의사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

 

그런데 법원의 면허 관련 소송 사례를 보니 대부분 발급..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재발급 받아 지금도 영업하는 의사들 상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하죠..

 

이런 사례에 대해 대한의협은 해당 의사에 관해 규탄한다는 말만 할 뿐... 의료법 개정에 대해선 그동안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전 의료사고로 신해철씨를 죽게 만든 의사..의사면허가 취소가 되었었죠...그런데 다시 재발급 받아 다른 곳에서 버젓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를 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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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한의협은 지금도 의료행위를 하는 이 의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죠.. 지금까지.... 왜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의사들이나 대한의협에서 잘도 행동으로 알려주고 있는데도 변함없이 반대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번번히 법안 통과도 무산되고 있으니..

 

의사면허가 불사조 면허라는 걸 많은 이들이 왜 인정하는지 알 수 있죠..

 

위의 보도에 나온 살인을 한 의사... 분명 소송을 걸었으니..아마도 승소해서 다른 곳에서 의원 차려서 영업하겠죠... 그걸 대한의협에선 옹호나 하고 있을테고요.. 어쩌겠습니까...그게 의사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