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도심 집회 3중 차단"

다음

 

네이버

 

"방역 방해 중대범죄 용납 못해"
시 경계·한강다리 등 검문소 설치
보수단체, 금지통고 집행정지 訴
건보, 전광훈 등 구상금 5억 청구

 

경찰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서울 시내 집회를 3중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사진)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음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개천절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청장은 “방역을 위한 시민 노고와 정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 방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 경계, 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 등 교통 요지에 총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검문소는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차량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95개 검문소 외에도 주요 교차로 등에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또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와 관련해서도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집회 금지통고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정부가 7월 말 휴가철에 선심 쓰듯이 연휴를 주고 쿠폰을 발행해 수천만명의 이동을 방관하다가 8월15일을 기점으로 모든 책임을 8·15 집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헙공단은 이날 오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등 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 방해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10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아예 광화문광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회참여자를 차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종로구청 및 경찰서에서 집합금지를 한 상황.. 대부분의 보수단체는 집회를 포기하고 있는데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를 하겠다 밝혔죠..

 

이에 아예 못 오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찰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 집회를 참여하는 방법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참여 운전자에 대해 벌금부과 및 상황에 따라선 면허정지 혹은 취소를 하게 만들겠다는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차단할려면 일단 법원에 올라온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수단체가 패소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찰이 할려던 집회참여자에 대한 차단조치는 불법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일단 경찰은 계획을 세워놓고 법원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나오든 보수단체든.. 국민에게든 둘 중 하나에는 욕을 먹을 상황일 겁니다..

 

다만 법원이 이전 허가해준 광화문광장 집회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