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받잖아" 연봉 안 올려주고..사장 부인이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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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부정 · 부당 사례 적발은 0건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려고 만든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매달 일정액을 적금 붓듯 모으면 정부도 지원금을 보태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만들어주는 것인데, 제도에 허점이 있고, 또 이를 빌미로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A 씨.

출퇴근 기록 없이 월급만 받아 가는 직원이 있어서 알아보니 대표 부인이었습니다.

[A 씨/중소기업 직원 : 부인을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을 수급했고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도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정부지원금만 챙긴 것입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전 직원 B 씨.

부당한 업무 환경에 퇴사를 결심하자 상사는 내일채움공제 얘기를 하며 조롱했습니다.

[B 씨/전 중소기업 직원 : 어차피 너는 이거(내일채움공제) 하고 있으니까 어디 회사 옮기지도 못하지 않느냐면서….]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을 지원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기업이 내야 할 돈을 청년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내일채움공제로 어차피 목돈을 받을 것 아니냐며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파악한 부정, 부당 사례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상담 전화를 열어 신고를 받고는 있지만,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위) :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일부 중소기업 업주들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3천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사업인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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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직원과 기업.. 정부가 모두 적립을 하여 근속시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이들이나 직장을 옮긴 이들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죠..

 

시행한지 2년이 넘었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부인을 직원으로 등록해 부정수급을 하는가 하면.. 기업이 내야 할 돈을 직원 월급에서 차감해 내도록 하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직원에 대해 해당기업 상사는 조롱까지 하네요.. 

 

하지만 신고건수는 없다고 합니다..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퇴사나 이직 후 신고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안되나 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수조사죠.. 

 

부정수급이 있다면 모두 환급해야 하고요.. 직원이 기업분을 내도록 했다면 이를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 후 직원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줄 필요가 있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도 중요하죠... 지금이라도 조사하여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마인드도 여실히 드러났네요...중소기업이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기업이 내야 할 금액을 직원에게 내게 만든 기업.... 거기다 목돈을 받을것이니 연봉인상도 안해주는 기업....일부만 봤지만 직원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 뻔하겠네요.. 상당수 중소기업이 이딴 마인드로 직원을 부려먹겠죠..

 

예전 중소기업에선 청년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없어 운영이 안된다 볼멘소리를 했었죠... 이딴 마인드의 기업이 꽤 되는데 청년들이 잘도 중소기업을 가겠네요... 노예로 가지 않는 이상 말이죠..

 

이번 사례는 중소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중소기업이 볼멘소리를 한다 한들... 그때도 많이 무시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무시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