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건물 불법 용도변경에 증축까지..단속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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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세종시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건물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를 6년 동안 버젓이 주거용으로 쓰는가 하면, 불법 증축한 건물을 의원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감독 부서는 단속은 커녕 의원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야산 중턱.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6년 전 농업용 창고로 쓰겠다며 부인 명의로 지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는 이불과 냉장고, LP가스통 등 주거용으로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염연한 불법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공무원/음성변조 :"격벽은 설치가 돼 있었고요. (격벽요?) 네, 그 안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격벽은 있었는데요."]

6년 동안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김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원식/세종시의원 :"주말이면 밭에 가요, 가서 쉴 때 라면도 끓여 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속 공무원은 불법성 판단을 유보한 채 김 의원을 두둔합니다.

[세종시 단속 공무원/음성변조 : "농민들 입장에서는 창고에서 조금씩 쉬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분은 농민이 아니잖아요?) 농민이라고 볼 수 있죠."]

단속 공무원의 시의원 봐주기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개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행정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이 의장 가족들이 먼저, 자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태환 의장 가족/음성변조 : "20년 전에 한 거에요 이게... 그때 불법으로 한 거지... 그래서 이거 철거 할려고요."]

부동산 투기 의혹에 건물 불법 용도 변경까지.

연일 터져나오는 세종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뒤에는 단속 공무원들의 '의원 봐주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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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시의원들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1명만 국민의 힘 소속이고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김원식의원은 불법 용도 변경을 했네요.. 농업용 창고를 거주용으로 사용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이태환의원은 건물의 불법 증축입니다.... 

 

두 사례 모두 의원들이 잘못을 시인은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바꿀지는 의문이죠.. 이태환의원의 경우 철거한다고 하긴 했는데.. 말로만 밝히고 철거 안하고 버티면 과연 강제철거가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김원식의원은 철거한다는 말도 없네요..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세종시 공무원들이죠.. 시의원에게 잘못보이면 혹시 공무원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두 의원을 감싸기 바쁩니다.. 이대로라면 나중에 관심이 멀어졌을 때... 그땐 모른척.. 철거를 안하고 버틴다면 공무원들도 분명 단속도 안할테니 계속 저대로 불법인채 이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세종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터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설설 기나 봅니다..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면 나중에 선거에서 참패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이런꼴 보자고 표를 준게 아니니까요..

 

의원들도 불법을 알면서도 한 것으로 보이니.. 이것만 아닌 다른 무언가도 불법을 저지른게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