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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5천억 들여 '무늬만 국산'..연구원 반발하니 "나가라"

by 체커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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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북한을 감시하는데 더이상 해외 정찰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보자며 수천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돈의 절반 이상을 해외 기술을 사오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데요.

손령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섯 개의 위성이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야간이나 기상 악화에도 자동차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핵 실험이나 ICBM 발사 동향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모두 1조 2천억 원을 들여 이 같은 정찰 위성 5개를 국내 기술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지난2016년)] "국제기술협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국내 업체가 보유한 국내 기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성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 시스템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제품 개발을 위해 투입된 5천3백억 원 중 60%가 넘는 3천3백억 원을 이탈리아 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정작 핵심 기술은 없기 때문입니다.

5년 안팎의 위성 수명이 다할 때마다 계속 이탈리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 사오는 줄은 담당자들조차 몰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방과학연구소 담당 부서 연구원 15명 전원은 업무 거부 의사까지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해외 기술을 사오는 것이 기간 단축 뿐 아니라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애초에 기술 자문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후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문을 받아서 핵심 기술을 넘겨 받겠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욱/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교수] "첨단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겉으로만 기술 이전이 되고 특정 회사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효율만을 내세우면 기술 개발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기 의원/국회 국방위] "우리만의 기술로 정찰 위성을 보유하겠다는 게 취지인데요. 당초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개발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란 연구원들의 항의에 본부장은 "직장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판장을 쓴 연구원 15명 중 9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 됐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김우람 / 편집: 양홍석)


 

방위사업청에선 자체 정찰위성을 국내 기술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들어 운영하겠다 밝혔었는데..정작 그걸 만드는 걸 총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측에선 관련 부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만드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그럼 국산이 아니죠.. 그저 조립만 한 것일 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전원이 이에 반발을 했더니.. 직장을 옮기라는 말과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국방과학연구소의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는 의심이 들죠.. 커미션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네요..

 

국방과학연구소의 말..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후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기술로 어떻게 개발을 할건지 궁금하네요.. 해외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을게 뻔한데.. 그럼 구입한 부품을 분해해서 분석이라도 할 건가 싶군요..

 

그리고 구입을 했으니.. 유지보수를 위해선 구입한 국가의 기업에게 계속 돈이 나갈 터.. 여유자금이 있어 개발에도 속도를 낼까 싶죠.

 

연구원들이 반발하는데.. 이 연구원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전보조치까지 한 걸 보면... 국방과학위원회의 윗선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이들인것 같습니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외부의 부품 구입을 결정한 이들에게 묻고 싶네요.. 구입만 하고 이후 개발은 진짜로 할 것인가 말이죠.. 방산비리.. 괜히 있는게 아니죠..

 

핵심기술에 대해 개발을 포기하고 외부에서 부품을 들여오는것을 결정한 것부터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기술개발에 저런 결정을 했다면 이해는 가고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무기와 정찰용 장비등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국내 기술이 충분치 않다면 과연 국가를 지키는 무기와 장비를 모두 수입한다면.. 휴전국가인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을때.. 국가를 지킬 수 있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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