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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달라지는 점은?

by 체커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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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99.4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에 매우 근접했다. 강원지역은 13.9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되면…달라지는 점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먼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경우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50㎡ 이상 식당이나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한다. 기존 1단계에선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한정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미용업 등에서 이 같은 제한이 생긴다.

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료활동을 할 때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승했습니다..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승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은 위의 표로 나오네요.. 다만 중점 관리대상만 나왔네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거리두기 5개 단계로 바뀐다..무엇이 달라졌나?

언급하면..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늘어납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됩니다..

 

모임 및 행사의 경우 축제등의 일부 행사에선 100인 이상 열리는 건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관중 입장 제한이 강화됩니다.. 전체의 30%만 입장이 가능해지죠..

 

교통시설의 경우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가 1단계와 동일한 2/3 입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1단계와는 다르게 좌석수가 제간이 됩니다.. 30%이내로만 입장이 가능해지죠.. 모임 및 식사등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직장근무의 경우 기관부서별 재택근무등을 확대 권고됩니다.. 이는 2단계와 같은 조치입니다..

 

그리고 고위험 사업장.. 중점 관리대상이겠죠.. 이전 2단계.. 2.5단계와 같이 강화가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의무화등의 의무사항이 강화가 되죠..

 

이미 정부는 예비경보를 발령했었습니다.. 이는 1.5단계를 올리기가 꺼려지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주고 싶은 정부와 방역지침의 조치인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론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 괜찮다'라는 잘못된 메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규정화해서 예비경보를 발령한 뒤 10일이내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는 규정을 하여 갑자기 단계를 올려 상인들과 업소, 업체가 대비를 못하고 피해를 입기보단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역대로 나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관리하는데.. 이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했는데.. 인천은 지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강원의 경우 조건이 되지만 유보를 했죠.. 이는 기준에 부합됨에도 단계 적용을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신뢰성에 흠집을 낼 수 있죠..

 

물론 강원의 경우 동서로 나뉘어 확진자의 발생수가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 방역당국이 모두 싸잡아 단계를 올리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 권역을 크게 나누는 것이 아닌 좀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네요..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은 신중하게 할지언정 할 때는 단호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었으면 따지지 않고 적용을 해야 국민들도 이를 믿고 따를 거 아닌가 싶네요..

 

어찌되었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지역에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는 상황으로 만약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2단계.. 3단계로 상향.. 또다시 예전 2.5단계에서 받았던 고통을 또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때 2.5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업소가 폐업을 하고 일자리를 잃었을까요?

 

그렇기에 모두가 다시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미 가까운 이웃국가부터 먼 국가까지 확진자 발생수와 사망자수가 급등한 걸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백신이 나올때까지.. 다시 방역을 조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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