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 건보 적용 받는다.. 뇌혈관 등 세개 질환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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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일치 한약에 건보 적용, 환자 부담 경감
20일부터 3년간 시범사업 실시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제6회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한방향첩과 한방차 티백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내일부터 안경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을 지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들은 열흘 치 한약에 5만~7만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섞어 조제한 약이다. 과거 한 번 달일 분량을 약포지에 싼 것을 ‘첩’이라고 셌던 데서 유래했다.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은 1984년 충북에서 2년간 실시된 적이 있으나,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에 해당하는 9,000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만 해당), 월경통 세 가지다. 보통 10일 치 한약을 지으려면 16만~38만원 정도가 드는데, 3가지 질환의 환자는 5만~7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3개 질환의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를 10~15만원으로 정했는데, 환자는 수가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건보 혜택은 1년에 10일 치까지만 적용된다. 매년 1~12월에 10일 치 한약에 건보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12월과 내년 1월 각각 10일 치를 복용할 경우 둘 다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0일 치 이후의 한약은 수가의 100%(10만~15만원)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환자는 세 가지 질환 중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 두 가지를 앓고 있어도, 한 가지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원만 참여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한방병원이 추가되고 건보 적용 질환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약에 대한 건보 적용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월 집단 행동을 벌이며 반대했던 의료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사업은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7월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로 중단할 수는 없으며, 복지부는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며 “첩약 건보적용의 발전방향은 여러 협의체 등을 통해 의협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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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만 해당), 월경통 세가지 입니다.

 

한약 첩약 건강보험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격렬히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진료거부를 했던 당시 요구사항중 하나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료거부사태가 끝나고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사태에 대한의협이 정부에게 추가 접수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를 할 당시.. 대한한의사협회측에서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접수에 대해 찬성을 했는데.. 그때 발표했던 성명서 내용에 한약 건강보험 적용화에 대한 논의(공개토론회)를 한다는 내용을 넣어 약간의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댓가성이 있는 성명서로 볼 수 있기에..)

 

[세상논란거리/사회] - 정부 "의사국시 추가시험 없다..원칙·입장변화 없어"

 

이제 시범사업이긴 하나 한약중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동안 한약을 자주 구매했던 이들에겐 희소식이죠.. 부담이 줄었으니까요..

 

대한의사협회에선 한약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했는데 아마 이번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전과 같은 격렬한 반대는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우선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 아닐까 싶죠..

 

그리고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진료거부등의 강경한 행동을 보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단체행동을 하기엔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네요.. 따라서 비판 입장을 내놓을 뿐.. 행동으론 보이진 않으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