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국시 추가시험 없다..원칙·입장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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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형평성, 공정성 등 볼 수밖에 없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기존에 말씀드렸던 원칙,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강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정책적으로는 여러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간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강 2차관은 정부가 밝힌 '국민의 양해'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국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료계가 지속해서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계약도 있고 다른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시험 기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2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2차관으로 발탁된 데 대한 소감을 묻는 말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사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에 복수 차관제가 도입되면서 첫 2차관으로 임명된 그는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보건의료정책관·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친 보건행정 전문가다.

강 2차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광범위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산업 육성 등의 현안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협력해 (방역 상황을)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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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복지부에 계속 압박이 오나 봅니다..의사들이나 의대교수들이.. 의대생들 국시 보게 해 달라고..

 

하지만 복지부는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추가 국시는 없다고..

 

그럼 의대생들이나 의협이나.. 의대교수들이나.. 국민들을 설득을 했느냐... 그건 없습니다..

 

성명서나 내놓은게 전부입니다..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접수 허용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런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지부를 향해 국시 허용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정작 국민들에 대한 입장은 나온게 별로 없는게 그 증거입니다.

 

국시의 형평성에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게 의사들입니다. 하다못해 동정표라도 얻기 위해 읍소를 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까지 그들이 한 행동중에 국민들을 향한 게 뭐가 있었나 생각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국민들을... 나중에는 자신이 돈을 받고 치료해야 할 고객들에 대해 안중에도 없다는게 이번 의사들의 진료거부사태로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이미 의대협의 페이스북에선 글이 올라오지도 않죠.. 있는 글에서도 국시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대한의협의 보도자료도 의대생들의 국시 접수를 위해 정치권을 향한 주장만 할 뿐...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설득도 행동도 없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등에 대해 국민들을 향한 성명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얼마전 있었던 성명서로 국민들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긴 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의대생들 "국시 응시" 밝힌 다음날..의료단체들 "전향적 조치를" 촉구

 

한의사협회에서도 국시를 보게 해달라 요구를 하긴 했는데.. 논평을 보면 왜 국시 추가 접수를 하라 논평했는지 의도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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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대한한의사협회

 

200929_[논평] 의사파업, 불신임, 의대 국시 문제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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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사파업, 불신임, 의대 국시 문제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 의사 파업이 남긴 갈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의대생들은 국시 미응시 및 유급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의사협회는 불신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정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 의협 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됨으로 인해 의정합의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 이번 의사 파업은 의사의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을 뿐이다. 그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추동한 의사협회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과대학생들만 유급과 국시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잘못됐다.

□ 특히나 의사 증원 문제가 의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사실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다. 국민에게 사과해야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니라 의사협회이다.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학생들이 의사 파업의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전향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조정 문제 및 의사 독점문제 해결에 국민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하여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다.

□ 따라서,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구성될 협의체는 의료계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양의계의 첩약 과학화를 위한 공청회(공개토론회) 제안을 거듭 환영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추진과 협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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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든.. 의대교수든... 주장하는게 국시 추가 접수를 하지 못한다면 내년 의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복지부만 닥달하는 상황... 하지만 복지부는 형평성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게 현실인데 그건 의사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면 국시 추가접수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이죠..

 

다시 언급하지만...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애초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국시파업..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그러면서 1인시위에 펫말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펫말... 누가 보길 바랬던 건가요?

 

그저 복지부 관계자가 보길 원한 것이었다면 차라리 복지부 건물 앞에서나 하면 그만인데 왜 병원 앞에서 쇼를 한 건가 싶네요..

 

그걸 봐주었으면 하는 대상에 대해선 설득할 생각은 애초 하지도 않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