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文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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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
안건조정위 열어 바로 전체회의 넘긴 후 일사천리
윤호중 법사위원장 일방 진행에 野 고성지르며 항의
野 "공수부대 작전 같아..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축소시켰다.

여야 교섭단체가 이 기간 내에 추천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대신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은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안이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되게 하고 추천위 의결정족수 조항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추천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가 야당의 반대에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사진=윤창원 기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소란이 벌어지면서 한동안 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 뿐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20여명이 법사위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선 민주당 백혜련 간사 옆에서 고성을 지르며 발언을 방해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 석을 둘러싼 채 안건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도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인 비교섭단체 대표로 친여 성향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라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 중이던 토론을 임의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었고, 이에 민주당 위원들과 최강욱 의원이 일어서서 찬성 의견을 밝히자 가결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요건을) 3분의 2로 고치는 것과 재정신청하는 것, 부칙 등 3건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윤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할 거면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고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같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며 "4년 넘게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도대체 언제 뽑을 것인가. 정부·여당은 국민에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이정주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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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법사위 때문입니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과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둘 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많은 이들이 주목이 되었고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은 반발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은 지지를 표했죠..

 

정의당은 여기에 두 당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 강행처리와 처리 저지에 대해서 말이죠..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사위에서 처리를 한 이유... 공수처장 후보를 내야 하는데 국민의 힘 쪽 위원들의 반대로 아직도 공수처장이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정도가 되면 공수처장은 야당... 국민의 힘에서 원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결국 결과적으론 국민의 힘에서 너무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다 맘 먹었으니.. 국민의힘에선 이제사 뭘로 막을까 싶죠.. 패스트트랙 사태처럼 몸으로 막을려 한다면 의원직이 위태로워질터.. 이번 법사위에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네요..

 

일단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를 강행했고 국민의 힘의 위윈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상정하고.. 안건조정위원장의 조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안처리에 대해 가결 여부에 대해 기립으로 찬반을 표하고 법안을 결국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낙태죄 개정에 대해 공청회를 했네요.. 공청회 직전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전 국회때가 생각이 나긴 하더군요.. 하지만 확실히 과반 정당이 법안 처리를 하는것에 추진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후 보수진영에선 많은 비난.. 비판..등이 나올 것이고.. 이후 선거등에서도 국민의 힘에서 표를 많이 가져가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에서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테니까요.. 뭐 그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개판을 쳐야 하겠고요..

 

이제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 힘에선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실행할려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이니만큼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임시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유치원 3법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때 써먹었던 방법이죠.. 국민의 힘에선 막지 못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이런 행동까지 하는건 아마도 보수진영이 뭉쳐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 보여지네요..

 

그동안 보수진영은 극우와 온건 보수로 나뉘어 뭉치지 못했죠.. 국민의 힘을 이끄는 김종인 위원장은 극우와 선을 긋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극우진영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결국 보수를 갉아 먹는 결과로 나오니까요.. 중도층을 끌어올 수 없었고요.. 변화가 필요합니다...만

 

개인적 생각으론 보수진영의 머리가 너무 많네요... 사공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한 두사람으로 통일된 보수진영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강행처리.. 이후 논란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좋게 갈려면.. 공수처장이 살아 있는 권력도 쳐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도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것처럼 공수처장에게도 영향력을 보여줄려는 모습을 보이지 말이야 하죠..

 

이 결과가 나쁘게 된다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모두 야당으로 넘어가고.. 이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되겠죠..

 

장면은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이 달랐을 뿐... 국회는 어떤 국회이든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