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1절 대규모집회 예고..서울시 "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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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에 열었던 보수단체들이 올해에도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광장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집회가 실제로 도심에서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31일까지 광장 사용을 제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 사용 신청을 받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측에서 허가서를 내더라도 받을 수 없다"며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광화문광장이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공사 중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도로 동쪽 부분을 기존 5개 차로에서 7∼9개 차로로 일부 확장해 양방향 통행으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3월 초 마무리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수단체의 집회 강행 가능성과 관련,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이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며 "1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경우 경찰과 협조해 비상근무를 하고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1인 기자회견이나 방역지침에 따른 5인 미만이 모일 경우 제한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3·1절에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에서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8월 15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여러분의 그 의지가 이번 3월 1일 여러가지 불리한 역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발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광복절 불법집회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다.

국민특검단 소속 강연재 변호사도 이날 "특검단 변호인들은 집회신청을 하고, 법원에는 광화문집회를 사실상 전면금지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집회를 풀어달라는 가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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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앞으로 다가올 3.1절 날에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중구청.. 그리고 방역당국 및 경찰은 안된다고 하고요.. 경찰에서 금지 통보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보수단체측에서 밝혔습니다..

 

주축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로 보입니다.. 그전부터 유튜브등을 통해 계속 홍보를 했고요..

 

방역당국과 지자체.. 경찰측에서 안된다고 나서니.. 얼마전 있었던 백기완 장례를 꺼내들고.. 백기완 장례는 되고 왜 우리는 안되냐 따집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에선 백기완 장례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하기로 한 상황..

 

참고뉴스 : 서울시 "백기완 장례위원회,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

 

백기완 장례에 대해선 애초 서울시도 이미 반대를 했었지만 강행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강제해산을 왜 안하느냐 따질 것 같네요.. 그런데..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집회를 강행했을때.. 강제해산을 한 전례가 최근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백기완 장례때과 같이 적용해 달라 요구한다면.. 뭐 고발당하고 과태료 내는건 받아들이겠다는게 보수단체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해당 집회에 확진자가 참석한게 알려지고.. 확산이 된다면.. 구상권 청구도 감당하겠다는게 보수단체의 입장 아닐까도 싶고요..

 

구상권 청구하는데 반발한다면.. 그걸 옹호할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싶군요.. 다른 보수단체나 국민의힘도 이를 옹호할리 없으리라 봅니다.

 

거기다 서울시의 고발조치에 대해 짜고치는... 생색내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중 근거를 대는 이들은 없더군요.. 짜고친 것이라면.. 고발조치를 한다 밝히고.. 고발을 안하던지.. 이후 소극적 대응등으로 경찰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던지 해야 짜고 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아직 그러했다는 뉴스보도등은 나오진 않았네요..

 

어찌되었든.. 분명 경찰에선 불가통보.. 보수단체측에선 행정소송이 예정될 터... 할지 안할지는 결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봐야 할듯 합니다.. 

 

하지만 예전 법원의 판단사례를 생각하면.. 허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게 서울내 또다시 대규모 감염사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네요.

 

방역수칙 지킨다 주장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 특히 종교단체측에서 그런 말뿐인.. 사례.. 한두번 본게 아니니..

 

3월1일.. 요새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집에 머물테니 문제가 적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광화문광장 주변에 볼일이 있는 분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저녁에 방문하는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