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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비공개 서약' 10여 분 만에 조선일보에..무슨 일이?

by 체커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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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자 그럼 인권사법팀 임현주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임기자, 일단 지난주 대검부장회의에 '사전 협의도 없이' 참석한 사람이 있다, 이게 박 장관의 첫 번째 지적이었죠?

◀ 기자 ▶

네, 당초 박 장관은 대검 부장들이 모여 회의를 열라고 했죠.

그런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해서 박 장관도 수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검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의에는 한 현직검사가 예상 밖에 출석을 했는데요.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앞서 재소자들을 불러 위증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 분의 현재 근무지가 창원지검인데, 그래서 미리 조율된 출석 아니냔 말까지 나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논란인게,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가 한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가 됐었는데, 당시 대검은 끝까지 '비공개' 방침 아니었습니까?

◀ 기자 ▶

회의 직후인 지난주 금요일 밤 대검이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회의가 종료됐고 결과는 비공개"라고만 돼 있죠.

이게 밤 11시 59분 입니다.

정확히 16분 뒤, 조선일보가 '단독'기사라며 온라인에 회의 결과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본 대검 대변인실조차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혀를 내둘렀는데요.

참석자 중 누군가 마음 먹고 회의 결과를 신속하게 흘렸다, 이런 의심 가능하겠죠.

이렇게 검찰 스스로 '비공개' 방침을 무너뜨린 걸 놓고, 일부 회의 참석자조차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오늘 자정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이 나면서 수사가 더 이상 불가능해 졌는데, 장관이 특별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한동안은 공방과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감찰은 두 방향입니다.

먼저, 이번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과정입니다.

허위증언의 당사자 검사를 출석시켜 사실상 소명 기회를 준 건 아닌지, 딱 14명만 알고 있는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흘러갔는지,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도 또 다른 축인데요.

제식구감싸기, 언론플레이, 또 수사관행까지.

사실상 검찰개혁 대상 사안들이 모두 감찰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무부와 검찰간 긴장은 앞으로도 고조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얼마전 대검부장회의가 끝났죠.. 한명숙씨 관련 허위증언 관련 기소를 결정하는 자리였는데.. 투표결과 불기소로 결정이 났죠..

 

이 내용이 논란이 아닌... 참석자와 언론사 보도가 논란입니다..

 

참석자의 경우 관련 정황에 대한 관계자가 대검부장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의에는 한 현직검사가 예상 밖에 출석을 했는데요.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앞서 재소자들을 불러 위증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할려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참여를 시켰었네요.. 검찰은 무슨 생각으로 관련자를 참석시킨 걸까요? 아님 참석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대검부장회의의 결과는 애초 비공개 방침으로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얼마 안되어 언론사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비공개 회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언론사에 알렸기에 보도가 되었을텐데.. 의심받을 사람들이라봐야 대검부장회의에 참석한 이들중 한명이겠죠..

 

그 사람이 회의 결과를 언론사.. 조선일보에 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비공개 회의로 결정했고.. 그리 통보가 되었는데 정작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으니 유출된 걸 부정할 수 없죠..

 

결국 다르게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언론사.. 조선일보의 감시하에 있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조선일보가 검찰 위에 있었던 걸까요?

 

검찰... 누굴 위한 조직인 걸까 새삼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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