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말밖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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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

법정 나서는 이용수 할머니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4.2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앉은 이 할머니는 조용히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들었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 대리인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재판장 민성철판사)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로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하실 생각이냐', '다른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과 다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라고 답했다.

이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떠나기 전 눈물을 흘리며 "저는 피해자들 똑같이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은 여러분이 알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 할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선고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연은 "국가면제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가 법적인 권리 절차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도 그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아쉬운 것은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나오셨는데, 한 시간 동안의 판결 내내 피해자들의 청구 이유인 인간으로서의 존엄 회복을 위한 내용이 한 마디도 없었다"며 "피해자 인권이나 소송제기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판결로 1월 승소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은 1월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할머니들과 논의해보겠다.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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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이전에 승소 판결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패소.. 재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은 사라진 겁니다..

 

이 자리에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나 황당하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도 법원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비판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쪽에는.. 아무도 없네요..

 

이후 전 주한일본대사관 자리 앞 소녀상 인근에선 정의연을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그 옆에선 정의연의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군요..

 

소녀상을 두고 2개의 단체에서 집회를 했는데..

 

정의연 쪽에선 재판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고..

 

보수단체쪽에선 재판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이전 위안부 합의로 받은 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주고 관련단체는 해체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말을 하였는데.. 과연 제소가 될까 싶죠.. 혼자서..

 

정의연과 어느정도 화해를 했다 쳐도 이전 발언도 있고.. 돈문제도 있어 같이 행동하는 것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나선다면 나름 힘을 받을텐데.. 현재 윤미향의원은 의원직을 내놓으라는 보수단체측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정의연과 같이 이용수 할머니를 도울 상황도 안되죠..

 

이렇게 되니... 나중엔 그냥 잊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보수진영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소녀상은 박물관에 가던지.. 철거되겠죠.. 

 

보수진영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할까요? 결국 보수진영은 이용수 할머니를 정의연과 윤미향을 공격할 도구로 사용했을 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어떠한 것도 같이 행동하지 않으리라는건 누구나 예상하리라 봅니다..

 

지금도 위안부는 가짜라고.. 한일 합의로 받은 돈이나 받고 끝내라고 주장하는게 보수단체 입장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