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백신 주차별 물량 공개 논란
"협약 위반시 공급은 중단되고 대금만 치러야할 수도"
"제약사에 상황 설명하고 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
"공개된 내용은 실제 계획과는 달라..혼선 사과"
행정안전부가 상반기 백신별 세부 도입일정을 한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 제약사가 우리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한 경우 백신 공급이 중단·연기될 수 있고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어제 행안부 장관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장관이 백신의 주차별 공급 물량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실무진의 자료제공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됐고, 이 부분이 기사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6월에 들어오는 백신 1420만 회분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안부가 해당 언론에 확정 물량 외에 상반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차별 백신 공급일정을 공개했는데, 이는 정부가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저히 비공개해왔던 자료다.
당시 기사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5월에는 매주 약 43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번주 약 59만 회분이 공급되며 6월에도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손영래 반장은 "제공된 자료의 세부 공급계획은 현재 저희가 제약사들과 확정한 공급계획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해당 언론에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사를 수정하는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비밀유지협약은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계약 조건이다.
협약의 내용은 백신의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 기간 등은 공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적인 백신도입 일정, 일정별 백신 물량, 세부 물량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중단이나 연기 등의 페널티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대금 지불은 계약대로 해야 되는 불리한 협약이다.
손 반장은 "구매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많은 반면에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인 시장의 특성과 백신도입을 경쟁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 사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약사의 요청이 반영된 협약으로 판단한다"며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월별, 주별 공급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내 소통 미숙으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가 다분해졌는데, 실제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우리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반장은 "해당 제약사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고, 또한 정부 내에서의 정보 관리와 또한 공개하는 정보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 반장은 "결과적으로 방역당국 내부의 실무적 실수로 이러한 비밀유지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비밀유지협약의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범정부적으로 공유했고, 관련 정보의 제공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전체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행안부 전해철 장관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 때문에 자칫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공급량과 공급일자등의 계획에 대해선 정부와 제약사간 비밀유지협약을 맺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대해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명백히 언론사에 이를 언급했고.. 언론사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했으니까요..
위의 보도에선 해당 뉴스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뉴스가 있습니다. 삭제되었다는 보도는 다른 보도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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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5~6월에 들어오는 백신 1420만 회분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7일부터 270여개 접종센터와 1만3000여개 민간위탁의료기관, 250여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하면 하루에 최대 100만 도스 이상 접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6월말까지 1300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5~6월 화이자 백신은 약 529만7000회분이 들어올 예정이고 AZ는 약 890만 회분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총 도입 물량은 화이자 백신이 약 741만4000회분이고, AZ는 약 1090만6000회분이 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이 순조롭게 도입된다면 백신 수급 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5~6월 주간 단위로 백신 도입 물량을 공개하겠다”며 “5월 셋째주부터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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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부계획 공개는 비밀협약 위배 소지 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이 5~6월에 걸쳐 총 529만여 회분 들어올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달까지 175만 회분이 도입되고 다음 달엔 주마다 수급되는 양이 두 배로 늘어 총 350만 회분 이상 들어온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당초 다음 달까지 723만 회분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지만 이보다 약 170만 회분 더 많은 890만 회분이 도입된다.
11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5일 43만6400회분이 들어왔고 12일 43만8000회분이 도입된다. 이어 비슷한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 6월부터는 물량이 소폭 늘어난다.
이런 계획은 이날 전해철(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며 공개됐다. 전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을 맡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 주무부처는 비밀유지협약을 근거로 들어 구체적인 수급 계획에 대해 함구해 왔다. 매주 수요일 화이자 백신 일정 물량이 들어온다는 정도만 밝혔고, 이달부터 175만 회분 물량이 4주에 걸쳐 나눠 도입되며, 6월 354만700회분 등 총 529만7000회분이 들어올 것이라고 알렸다.
AZ 백신은 5월 둘째 주 59만6000회분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890만 회분이 들어올 계획이다.
지난 3일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5월에 상당량을 받기로 했다”면서도 “몇만 도즈(회)가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제약사와의 관계에서 비밀유지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었다.
이날 전 장관의 인터뷰 이후에도 보건당국은 “공급 일정 및 물량은 제약사 협의 후에 발표할 수 있다”며 “위배 시 공급 차질 등 페널티가 가능해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를 통해 공급 일정을 밝힌 전 장관이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비밀유지협약상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중대본 수뇌부인 전 장관이 업체와의 비밀유지 사항을 사전 조율 없이 발언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 발언은 비밀유지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나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 나갔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이렇게 보도가 되니..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을 했는데.. 왠지 궁색해 보입니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주차별 공급물량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량도 실제랑은 다르다고 하고요..
관련링크 : (보도 반박자료) 전해철 "화이자 이달 175만회분, 내달엔 350만회분 온다 (중앙일보)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어찌되었든.. 제약사측에선 한국정부에게 우려를 표명하며 문제제기를 했고.. 방역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아마 행정안전부에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례가 자칫 백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이 드는데.. 잘못을 따진다면.. 역시나 행안부는 무사하진 못하리라 봅니다.
어찌보면.. 이런 방역관련 모든 일처리는 질병관리청에서 다 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서 자꾸 관여를 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닐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만큼은 감염병 관련 자신들이 관여했던 모든 업무를 질병관리청에 인계를 하고 손을 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민의 힘에서 주장한 내용중엔.. 이런 비밀협약이 있는 공급계획등을 공개하라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게 말이죠.. 협약이건 뭐건 그딴건 무시를 하고...
관련링크 : 백신수급과 백신접종 계획 밝히라는 데 ‘백신 정치화’? [김예령 대변인 논평]
4차 대유행의 위기에도 이 정부는 백신 수급과 접종 일정은 밝히질 않는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다.
정부가 “5월 말부터 우리 접종 역량은 하루 최대 15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 전문가는 ‘아직 상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야말로 장밋빛 백신접종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호언장담한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온 국민과 국민의힘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계약했다는 백신이 도대체 언제 국내에 들어와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언론과 야당이 백신별 구체적 도입 시기와 접종 계획을 따지는 것이다. 어떤 연유로 이 내용이 공개되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되레 야당과 언론을 향해 백신 문제를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며 경고하고, 여당은 ‘백신 가짜뉴스’를 운운하며 언론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언어에는 무게가 실리는 법이다. 당장 지난 해 말 대통령은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했지만, 총리 대행은 하반기부터 들어오게 되었다며 입장을 슬그머니 번복했고,
얀센 백신 역시 정부 발표와는 달리 2분기에 50만 명분 미만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국민이 보고 듣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 기만을 일삼고 있다. 아직까지 백신의 구체적 수급 일정·접종 계획도 밝히지 않은 채, 백신 도입 일정을 수차례 번복하면서도 왜 일정이 바뀌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국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모양새다.
우리 백신 접종률이 어제 기준 5%에 그쳤다.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를 점차 벗어던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행태에 불신과 불안감이 더 커지는 국면에 이르렀으니 정부는 ‘충분한 백신 확보했다’는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닌가.
“계약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백신 수급이 지연된 적 없다”는 이 정부의 허풍을 현명한 국민들이 믿을 리 없다.
정부는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백신 수급·접종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제 더 이상의 백신 일정 번복과 수급 차질에 대해서 용납이 불가함을 청와대와 정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21. 4. 2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관련뉴스 :'모더나 2천만명분 연기' 또 틀어진 백신 수급···野 “계약서 보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럼 2분기부터 청와대가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을 확보한다고 한 것은 거짓이냐”며 “2분기부터라고 하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나. 계약서를 보여주면 끝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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