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역풍'..스쿨존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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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있다 차 출발하면 단체로 뛰어들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게재
지역 커뮤니티 '애 탈 쓴 악마' '자식교육 잘 시켰다' '기가 막힌다' 등 비난 쏟아져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차량으로 뛰어드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1일 '일부러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021.05.13.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 앞에 뛰어든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울산지역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이라는데요'란 제목의 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업로드된 '일부러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녹색불이 켜져 출발하려고 할 때, A씨는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이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고 판단했고,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켰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던 아이들은 A씨 차량이 출발하자 그대로 도로에 뛰어들었다. A씨는 곧바로 클락션을 눌렀고 아이들은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

A씨는 "순간 민식이법이 생각났다"며 "최근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는 게 떠올라서 영상을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울산 누리꾼들은 "참 기가 막힌다", "어디 아파튼지 한눈에 알겠다", "자식 교육 잘 시켰다", "애들의 탈을 쓴 악마" "부모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까지 봤던 민식이법 놀이 중에 최고로 진화됐다"며 "A씨가 아이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오른쪽을 안 보고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는 차 뒤를 쫓아가고 앞에 뛰어드는 시늉만 했다면, 이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단체로 뛰어들기까지 한다"며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큰일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차량에 뛰어드는 아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현재 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정도로만 그치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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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이라기보단.. 악용 아닐까 싶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논란입니다.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온 영상입니다.. 

 

물론 횡단보도는 빨간 정지등이 켜져 있었고.. 차도의 신호등은 녹색불이 들어온 상황... 운전자가 미리 주의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민식이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론 민식이법을 없애지 말고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 뛰어들거나.. 무단횡단시에는 아이든 어른이든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죠..

 

민식이법은 분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도 있었기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취지를 살리되.. 무단횡단등에 대해선 가차없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이런 장난이 없어지거나 발생하여 사고가 나도.. 차주에게 책임을 물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런 논란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와 가정에선 이런 장난을 못하게 교육시키는게 중요하겠죠.. 영상에 나온 아이들.. 자신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걸 모를까요? 아마 직접 묻는다면.. 그저 재미로 장난을 한 것 뿐이라는 답변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면서도 장난치는게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이고..  사고가 나면 죽는다는것도 아는 아이들이고..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도 저 아이들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