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축구장 16배 농지'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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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여야 정당 가운데 마지막으로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앞서 조사 결과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우상호 의원을 취재 보도해 드렸죠.

이번에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갖고 있다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을 취재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강원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 땅에 갔다 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일대에 있는데요.

방림면 읍내에서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해당 토지로 향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철문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촬영했는데요. 철문에서 시작해 길을 따라 나뉜 골짜기 양쪽이 대부분 한 의원 소유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들어가면 작은 정자도 하나가 보이고 또 농막으로 보이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또 골짜기 가운데에는 밭을 경작한 흔적도 있습니다.

한 의원 소유 평창 땅은 전체 면적이 11만4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축구장 16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지목은 전부 전, 그러니까 농지고요. 국회의원 중 농지 소유 면적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박덕흠 의원 농지가 3만 5000 제곱미터니까 압도적으로 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축구장 16개 면적이면 그것을 농사를 직접 짓는다하면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지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농사를 지었나요?

[기자]

먼저, 지역 주민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을 주민]

(한 의원이 자주 오시나요?) 뭐, 자주 안 와요, 일 년에 뭐 한 서너 번 오고,

(저기서 농사도 짓고 하시나요?) 난 안 가봐 모르겠는데, 뭐 농사지으려고 한다고 하던데.

(땅이 굉장히 넓다고 그러던데?) 넓어요. 그래서 그게 한 5~6만 평 될걸?

[기자]

한 의원은 이 농지를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집 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농사 흔적이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분인데요.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냔 의혹이 이전부터 이미 제기되어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가 싶네요.

평창군청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기자]

평창군청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게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앞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군청에서 한 의원 농지를 현장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위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농지법의 가장 큰 원칙은바로 '경자유전'이죠.

즉, 실제 농사지을 사람이 밭을 경작해야 한다,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11만 4000제곱미터가 넘는데 한 의원이 실제로 경작했다고 한 의원이 실제로 경작했다고 군청에서 인정한 면적은 480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한 의원 소유 농지 면적 중 5%도 채 안 되니까, 뒤집어 말하면 95%, 그러니까 10만 9000여 제곱미터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처분을 받기 전, 한 의원은 처분을 받기 전 군청의 청문에 직접 응해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소명하기도 했는데요. 군청 관계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그때 당시에 자연농법 이런 방법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답니다. 짓는데, 자연농법으로 짓다 보니 잡초 제거를 안 했다, 그래요.

(자연농법이랑 방치랑 구분이 잘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자연농법으로 해서 잡초하고 같이 키워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삼자가 봤을 때는 (웃음) (농사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앵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 농법이 되는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위반이 확인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농지를 사들인 뒤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그 땅을 팔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실제로 한 의원에게 통보한 문서를 보시겠습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알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알린 것이죠. 하지만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성실하게 경작하겠다는 농업계획서를 내고 농사를 지으면,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문서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매년 이 사실을 점검해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군청에서 한 의원 토지를 조사해서최종 처분 통보하기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군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처분 의무 명령 내린 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분입니다. 저희가 현장 가봤을 때 명확하게 경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필지를 빼 드린 거고, 나머지 필지는 그분이 낸 증거 자료로는 경작했다, 여러 필지 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객관적으로 봐서 정황상 다년간 영농 안 했다, 판단해서 나머지 필지는 전부 처분으로 통보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농사를 지은 건 빼드리지만 나머지는 처분하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한 의원은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봤나요?

[기자]

오늘 제가 한 의원을 어렵게 만나고 왔습니다. 한 의원도 이 땅의 처리를 놓고굉장히 고민한 걸로 보였는데요.

한 의원은 뉴있저의 취재가 시작되자 결국, 평창의 농지 전체를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받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러면, 이 땅을 전부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계약을 하자' 해서 지금 매도 위탁 계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자]

한 의원은 자연이 좋아서, 은퇴 후에 귀농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였고 실제 자작나무와 장뇌삼 등을 그 경사면에 심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신청했는데농작물 경작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토지로 판정이 나왔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여기는 농사를 지을 곳이 아니다, 농지 형상도 없고, 실제로 이게 임야로 보이지, 농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수탁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기자]

한 의원이 토지 매도를 결정한 것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권익위의 토지 전수조사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자체에 적발된 만큼 권익위 조사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 의원의 토지 처분이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취재가 시작된 뒤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두 처리하겠다,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저런 결단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네요. 양시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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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권익위 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논란이 될 의원들을 찾아내 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해 탈당.. 출당 권유를 했고..국수본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 차례네요.. 그런데.. 권익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 언론사가 논란이 될법한 국회의원 1명에 대한 부동산 관련 취재를 했습니다. 

 

와.. 축구장 16배의 농지... 그런데 농지법에 따르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합니다.. 농사를 지은 곳은 일부분... 

 

그렇다면.. 상당수는 소작을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했네요. 왜일까 싶네요.. 혹시 지대변경을 원했던 걸까 싶군요..

 

어찌되었든..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알려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은 이미 언급되어 놀라울 것도 없으리라 보고.. 더불어민주당 만큼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