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서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 확인된 전원에 탈당 권유
무혐의 확정돼야 복당 가능.."선당후사 정신으로 수용해달라"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된 자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됐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며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문제에 이제까지 그래왔듯 언행일치의 자세로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1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초선·경기 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등 4명이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를 받은 의원은 3명으로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를 받고 있는 의원은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탈당 권유 대상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여기서 발표하기 전에 지도부에서 해당 의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만일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당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있다면 그에 맞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이 결단했으니 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번 조치로 탈당 또는 출당 조치된 의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밝혀질 때까지 당에 돌아올 수 없을 전망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를 받아야만 돌아올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정서와 우리가 한 그간의 약속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당도 그렇게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투기 의혹에 비해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평가받은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들에게까지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농지법 위반 관련은 논란이 굉장 많았다. 개발 예정지 투기와 연계돼야 우리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취지에 부합한다 볼 수 있는데 스스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이 되는 정도의 의혹으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자진 탈당 요구 조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과도하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의 엄정한 대처와 또 내로남불이라는 지탄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특수본과 민주당에 송부했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leech@newsis.com
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어 보이는 의원과 그 친척이 있다는 걸 밝혔고..관련 명단을 더불어민주당과 특별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관련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고.. 비례대표에 대해선 출당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주당으로 돌아오려면 무혐의를 받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연루된 의원의 명단은 처음 권익위에선 밝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 김주영(초선·경기 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그외엔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입니다.
명단도 밝혔기에 해당 의원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혹은 처벌 수위를 감경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관련링크 : [전문]고용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 입장
이런 조치에 대해 많은 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결국 사법당국의 몫이 되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말이죠..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에게로 돌아갈텐데.. 국민의힘에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밝혀 논란입니다..
사실 애초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권익위에 맡겨야 하는데 권익위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전현희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정치적으로 갈 수 있다 하여 국민의힘에서 거부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될듯 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을 조사할 때.. 전현희위원장은 자진해서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 직무배제를 요구하면 될 것을.. 아예 권익위를 패스하고.. 애초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는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한다고 하니..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질까 의문입니다.
아마 이를 두고 국민의힘쪽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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