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면서 국가사업에 지원해 선발돼 장학금까지 받은 사실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데 합격까지 해 특혜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현장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정보통신 계열 학생들을 선발해 한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된 건데요.
이 대표는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이 사업에 지원했고, 1차 선발 명단 100명에 뽑혀서,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모집 공고를 보면, 고교나 대학, 대학원 재학생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졸업생 신분인 이 대표가 어떻게 지원해 합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한 김용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면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후 당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의 최종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대표가 합격해 장학금을 탄, 1기 과정의 결과보고서인데요.
지원 자격 6번에,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사람'에 이 대표가 해당하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는 겁니다.
또, 같은 문서 앞쪽에 합격자 명단이 나오는데, 100명 중 대학 졸업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이 대표가 유일합니다.
이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앵커]
네, 문서만 보면 이 대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 기자가, 저 문서를 작성한 담당 책임자를 만나고 왔죠?
[기자]
네, 앞서 보신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실무 책임자인데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실무 책임자 : 공고문이 왜 이렇게 작성이 됐고, 왜 공고하고 다르게 선발이 됐는지는, 거기서 무슨 문의가 있었고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 작성한 건 아닌데 그걸 제출하면서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는 내용은 아니라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2015년부터 담당 기관이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보통신평가원은 당시 선발 과정 진행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문서를 모두 넘겨받은 곳이거든요.
자료 요청을 위해 그곳도 방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 : (그래서 문서 보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문서 보조 기간이 5년이에요, 사업은. 자료가 없는데, 그중에서 혹시라도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 담당 책임자도 없고, 자료도 오래돼서 없고 이래서….]
[앵커]
당시 실무 책임자는 왜 모집 공고와 다르게 선발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곳에서는 자료가 남아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럼, 당사자 얘기도 들어봐야겠군요.
[기자]
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 후 지원했는데, 그 글에는 지원 자격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많이 홍보가 돼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 알아보려고 문의했고,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학생이 아니라 제한 없이 나온 공고 포스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게시글 형태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SNS에서는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았다는 A 씨는 당시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걸로 본다는 정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당시 선발위원장 : 오래된 기억이다 보니 추정되는 기억이랑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현업 종사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식 모집 공고문이 아닌 커뮤니티 상의 글을 보고 지원했고, 두 문서에 담긴 지원 자격이 다르다는 점, 또, 지침이라는 것의 실체가 과연 뭔지 등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커뮤니티 글을 보지 못한 이들은 더 넓어진 지원 자격을 몰라서, 뽑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이 두 사람에게서 명확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식적인 공고는 하나입니다. 기관에서 홍보하고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이 공신력 있고 법적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앵커]
해명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당시 다른 지원자의 이야기를 양 기자가 들었죠?
[기자]
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1기에 이 대표와 함께 선발된 동기입니다.
이 분은 당연히 재학생만 선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요.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도 과정에 참여했던 이 대표와 달리, 자신은 과정 진행 중에 취업하는 바람에 2차에 뽑히고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W 마에스트로 1기 지원자 : 공고도 그렇고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워낙 제한 조건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준이 재학생으로 봤었고, '현업 종사자'라는 건 저는 못 봤던 제한 조건이었는데…. 2차 합격할 때 합격 안내하는 메일이 왔는데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고,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고민을 했고, 저희 멘토님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다 말씀드리고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절차상 여러 의문점 외에도,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어야 할 다른 지원자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만약 대표직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논란이 과연 있었을까 싶네요..
이준석 대표의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대표는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이 사업에 지원했고, 1차 선발 명단 100명에 뽑혀서,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원받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중에.. 어떻게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지원을 해서 통과.. 지원을 받게 되었냐...네요..
관련링크 : 2010년도 『SW Maestro 과정』연수생 선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지원자격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체복무시절에는 이미 졸업생 신분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었죠..
일단 지원 자격은 안되는것 같은데.. 뭔가 더 있는건가 싶은데.. 내용은 저게 전부이죠.. 언론사 동영상을 보면 다른 문서가 됩니다.. 논란을 만든 문서는 바로 최종 보고서에 있는 관리지침안에 있는 글귀가 이번 논란을 크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링크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 ScienceON(2010)
제7조 멘티의 선발.. 부분에서 6번을 보면.. 취업 중인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자, 창업 중인자 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고.. 당시 이준석 대표는 병역특례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중이었죠.. 결국 졸업생에 대체복무중이기에 처음부터 지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선발되어 혜택을 받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많이 홍보가 돼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 알아보려고 문의했고,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학생이 아니라 제한 없이 나온 공고 포스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게시글 형태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지원 자격이 되었다는걸 확인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 공개하지 못했네요.. 있다면 진즉에 공개를 했겠죠.. 누구에게 문의를 했고.. 어떤 포스터를 보고 지원자격이 되는것을 알았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합격이 되었음에도 취직이 되는 바람에 포기했다는 다른 이의 인터뷰 내용까지 있어 논란은 더 높아지네요..
이렇게 되면 본인은 특혜를 받았음에도 특혜를 받았다고 정치적 공세를 취했던 격이 되어 이준석 대표에겐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건.. 이준석 대표가 봤다는 공고포스터.. 논란이 되는 문구는 최종보고서에서나 나오지만 정작 공고물에는 지원자격에는 해당 문구
[제7조 멘티의 선발.. 부분에서 6번을 보면.. 취업 중인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자, 창업 중인자 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이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공고물에 적혀 있는 지원자격에는 명백히 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인 자로.. 언급되어 있기에 그 내용이 없더라도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건 변함없습니다. 대신 이준석 대표는 재학생이 아니라 제한 없이 나온 공고 포스터를 봤다고 언급했으니 이준석 대표는 그 포스터를 찾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11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연 온전히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다만 증거로서 문서와 공고물이 명확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에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인정하면.. 결국 자신도 불공정 특혜를 받았다는 비난이 나올게 뻔하고.. 그동안 조국교수에 비난했었음에도.. 결국 자신도 부모찬스만 없을 뿐.. 특혜를 받은건 똑같아지는 것이니 그렇게 되는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논란이 되더라도 나중엔 잠잠해지는거 아닐까도 예상되네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돌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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